공적건강보험을 침해하지 않고 보완할 수 있도록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삶과 건강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을 국민건강보험과 상호보완적 관계로 설정해야한다. 민간의료보험의 발전이 공보험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고, 재정적 위험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향해야 한다. 민간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과의 선순환 관계를 형성하면서 국민건강보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현행 ‘본인부담 보충모형’에서 ‘부가급여 보충모형’민간의료보험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Ⅵ. 고찰
올해 취임하신 이명박 대통령께서 의료보험 민영화라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물론 취지는 좋다. 국민건강보험으로 인한 적자를 줄일 수 있고 그 금액으로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다. 또한 양질의 서비스 및 의료산업 고용창출로 인한 일자리 부족 현상을 보완할 수 있다. 하지만 내 입장은 반겨지지가 않는다.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민영화 자체가 고통이고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가 된다. “식코”에서 나온 미국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아파도 병원도 못가고 결국 감기에도 죽는 사람이 생길지 모르는 일이다. 부자들의 입장에서는 더없이 좋은 정책일 것이다. 의료의 질 향상으로 돈만 있으면 좋은 병원에서 최신식 기계로 더 없이 편하게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거기다 국민건강보험으로 인해 많이 내던 의료보험료까지 줄어드니 더 없이 좋을 수밖에. 우리나라의 부자는 몇 프로나 될까. 겨우 10%의 사람들을 위해서 90% 서민들은 고통을 받는 수밖에 없는 걸까. 점점 더 빈부격차는 심해져만 가는데 이런 정책은 더욱더 양극화 되게 만드는 결과만 낳을 것 같다. 레포트 자료 조사 중에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다. "서민들이 부자병원 문 앞에서 문전박대 당하는 일도 허다하게 발생하게 될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건강보험이 갖고 있는 개인질병 정보를 민간 보험회사와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의 질병정보가 민간보험사에 넘어갈 경우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보험회사들은 고객을 자기 입맛대로 고르고 1등 국민과 3류 국민으로 나눠 관리하게 될 것이다. “(부록 참조)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하는 말 같지만 정말 미국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영화로 인해 나타났기 때문에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다. 더욱이 자료 조사 중에 레지던트로 일하는 의사가 쓴 글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상당한 의료선진국이다. 적은 돈으로 양질의 의료를 받을 수 있다. 의료보험혜택이 사라지면 현재 30만원인 진료비가 300만원을 받게 될 것이고 보험이 안 되는 병원이 부르는 게 값이다. 의사입장에서는 사보험제도가 좋기 때문에 공약을 믿고 지지했는데 돈 없는 서민만 불쌍해지는 결과만 나올 것이다.“(부록참조) 맞다. 의사입장에서는 버는 돈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최신식 기계들을 사용하게 되어 훨씬 좋은 작업환경에서 더 많은 돈을 받고 일하게 될 것이다. 점점 부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현상이 지속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의사가 돈 많이 번다는 건 다 아는 사살이고 서로 의사가 되려고 난리인 지금 시점에서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지겠다.
민영화의 도입은 조금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외국의 많은 나라들도 다들 의료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장단점은 존재할 것이다. 충분한 조사와 국민들의 의견 수용을 하면 좋겠다. 의료보험의 계속된 적자로 민영화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되는 건 사실이다.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민영화의 도입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충분한 조사와 민영화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정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민영화라는 게 무엇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인지시키고 대안을 마련해서 점진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명박 경제 대통령께서 충분히 생각하시고 한국경제를 진정으로 살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문헌>
일요신문 2008.05.16 건강보험 민영화 논란 현주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참조 http://www.nhic.or.kr/
산재보험 민영화의 한계:미국 산재보험 사례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제53권, 2003. 5, pp. 31 ~ 50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법안의 주요 내용 류황건 저 한국보건복지학회, 보건과복지 제1집, 1998. 12, pp. 78 ~ 91
미국의 민영화정책과 사회서비스전달체계의 변화 김승현 저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제7권 제4호, 1998. 12, pp. 103 ~ 119
국민건강보험과 민간건강보험의 보완적 발전모형 오영수 저 한국사회조사연구소, 사회연구 2003년 제2호, 2003. 10, pp. 47 ~ 78
미국과 영국의 보건의료개혁 동향 비교분석 정영호 · 고숙자 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02호, 2005. 4, pp. 77 ~ 87
국민건강보험 출범의 의미와 정책과제 이상용 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45호, 2000. 6, pp. 5 ~ 10
국민건강보험의 소득계층별 부담과 혜택의 형평성 최병호·신현웅 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04호, 2005. 6, pp. 87 ~ 97
민간 의료보험제도 도입의 이슈 - 민간 의료보험활성화 주장에 대한 사회보장 관점에서 비판적 검토 -, 이용갑허순임전창배서남규이상이, 한국사회복지학회, pp. 57 ~ 84
민간의료보험제도의 활성화 방안, 대한병원협회지, 제30권 5호, 2001. pp. 9 ~ 10
한국의료보험의 새로운 운영방식 모색, 이준영,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 pp. 921 ~ 935
의료보험 재정에서의 국가 책임, 이준영, 한국사회복지학 Vol. 57, No. 4, 2005. 11, pp. 321 ~ 342.
한국 의료보험체계의 확립방안: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을 둘러싼 쟁점을 중심으로 김연희 이희선,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6권, 제1호, 2006, pp. 79 ~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