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되었으면 좋겠다. ④많은 범위로 확장되었으면 좋겠다.
⑤잘모르겠다. ⑥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만약 건강보험급여가 제공된다면 가장먼저 어떤 진료에 제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_______) 그 다음으로는?(_______)
①MRI(자기공명영상장치) ②초음파 검사
③레이져치료 ④비급여 의약품
⑤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CT ⑥치아교정 및 보철
⑦치아교정 및 보철을 제외한 치과치료 ⑧안과질환
⑨선택진료료 ⑩필요없다.
⑪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1)건강보험의 보험급여 항목을 확장한다면 가장먼저 고려할 것은 무엇입니까?(_______) 그 다음으로 고려해야할 것은 무엇입니까?(_______)
①보험급여의 금액 산정 ②병원마다 다른 보험급여의 비율 통합
③보험급여 항목의 증가 범위 ④내가 지불해야할 증가되는 보험료
⑤잘 모르겠다. ⑥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2)만약 비급여 진료 항목이 건강보험급여로 확장된다면 환자 본인 부담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_______)
①진료금액의 30%미만 ②진료금액의30%이상 50%미만
③진료금액의 50%이상 70%미만 ④70%이상 ⑤잘모르겠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사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6.연구문제를 선정하면서 느낀 점
연구주제를 선정하게 된 계기는 가장 가깝게 피부로 느낀 사회복지문제이기 때문이다. 얼마전 2007년 5월경 MRI를 촬영과 함께 초음파 검사를 여러 차례 받은 경험이 있다. 아직도 초음파 검사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그 때 많은 비용이 들어갔는데 건강보험 혜택을 대부분 받지 못했었다. 물론 진료비 일부에서는 혜택을 받기도 했지만 고작 1~2만원이었고 정작 중요한 부분에서는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100만원 상당을 전액 부담해야했다. 그때 내가 지금까지 낸 건강보험이 정작 필요한 곳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신랑이 한탄했던 것이 계기가 되어 리포트를 쓰게 되었다. 지난 5개월간 진료비 명목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면서 생계유지에서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다. 리포트를 작성하면서 자료조사를 위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찾아보았는데 상한제 사후환급금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2007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고액중증질환 치료시 부담하는 건강보험적용진료비를 6개월간 200만원을 최고액으로 설정하고, 같은 병원에서 계속진료 중 2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였다. 또한 본인부담액보상금이라는 제도는 매 30일간 건강보험 급여 본인 부담금이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초과액의 50%를 돌려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 등을 통해서 국민건강보험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이 좀 더 낳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정책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다시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끝으로 여러자료를 찾던 중 한 신문기사가 눈에 들어와서 참고로 붙입니다.
건강] 건강보험 30주년…'보험적용 아쉬워'
SBS TV | 기사입력 2007-07-05 08:53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최고의 화두로 떠오른 지금. 공적 의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이 태어난 지 30년이 됐습니다.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대상의 의료보험을 시작으로 혜택 범위를 점차 넓혀나가 현재에 이르렀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국민이 생각하는 건강보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일까요?[박근남/경기도 수원시 : 병원 많이 다니는 사람은 수가를 올리고 병원을 적게 가는 사람은 좀 깎아줬으면 좋겠어요.][김은식/ 마포구 공덕동 :아깝죠. 너무 많이 내지. 실상 뭐 혼자 살고 재산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세사는 사람한테 그렇게 받아가면 되겠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한 '국민 건강보험 만족도' 조사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은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다소 불만족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진료에 대한 불만이 가장 컸는데요. 2005년부터 암, 심장질환 등 중증 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크게 확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도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중증 질환자에 대한 혜택만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국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가 보다는 돈을 얼마나 내느냐에 관심이 많았던 국민들의 생각에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지은/도봉구 상계동 :큰 병 걸렸을 때 그때도움이 많이 되면 좋겠죠. 뭐 암. 또 어르신들 진짜 계속 약 먹어야 되는데 보험 안되는것들도 있잖아요 그런것들도 됐으면 좋겠고.]2004년에는 납부하는 보험료가 많으냐 적으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2005년부터는 건강보험이 진료비나 입원비 부담을 얼마나 줄여주는가 하는 건강보험의 보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남규/국민건강보험공단 책임연구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늘리고 공공 의료시설을 확충한다면 국민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어제(4일) 건강보험의 30년 역사를 돌아보는 기념행사를 갖고 건강보험의 혁신을 다짐했습니다.[변재진/보건복지부 장관 :다양한 건강서비스 개발과 보장성 강화 및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 강화를 멈춰서는 안된다.] 지난 30년간 국민건강의 한 축을 책임져 온 국민건강보험. 국민의 든든한 건강지기로서 50% 선에 머물고 있는 만족도를 하루 속히 끌어 올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7. 참고자료
사회복지조사방법(권구영 외, 한국사회조사연구소, 2005)
사회복지조사방법론(채구묵 저, 양서원, 2003)
사회복지조사론 이해와 활용(김영종 저, 학지사, 2007)
http://www.nhic.or.kr/
http://blog.naver.com/sejuwoo1?Redirect=Log&logNo=60001387526
http://cafe.naver.com/easy0000.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93
외 다수 인터넷 사이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