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0% Rule
현재 금융감독위원회는 후순위사채이건 환매이건, 그 명목을 불문하고 유동화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50% 이상이 자산보유자에게 환원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자산보유자가 인수할 수 있는 자산유동화증권의 금액은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총액의 50% 미만이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유는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50% 이상을 가져가는 것은 진정한 양도요건에 반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듯하다. 이러한 해석은 미국의 True Sale Doctrine을 참조한 듯 하다.
2) 부동산유동화의 사모제한
금융감독위원회는 부동산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 거래의 경우를 원칙적으로 공모일 경우로만 한정하고, 사모일 경우에는 특별한 지침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사모 부동산유동화가 실제로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용도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 주식유동화의 제한
금융감독위원회는 주식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주식은 그로부터의 현금흐름을 예측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유동화자산으로 하기에는 부적절한 면이 있고, 의결권의 행사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Ⅶ. 향후 ABS(자산유동화증권)의 전망
자산유동화증권은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제도도입 초기부터 높은 발행실적을 보이며 성장하여 현재 채권시장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산유동화시장의 규모가 급증하는 것은 우선 제도적인 측면에서 유동화를 촉진하려는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더불어 발행자의 측면에서는 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해 안정적인 조달수단을 마련함과 동시에 당면한 재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조달방식으로의 매력이 크게 작용한데 기인한다. 또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투자자의 다양한 선호(preference)에 부합하는 투자상품으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는 자산유동화증권의 상품성이 투자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발행 유동화증권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상 유동화자산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ABCP등 다양한 구조의 유동화증권 도입이 가능해지는 등 유동화구조의 측면에서도 새로운 진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조달비용의 절감이나, 다양한 구조의 증권 발행의 측면에서는 발전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국내 유동화시장은 대상자산의 확대와 유동화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다양한 자산보유자들의 유동화증권 발행이 추진되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정책당국이 자산보유자 자격의 확대와 리볼빙구조를 지닌 자산에 대한 유동화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등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다양한 자산보유자와 다양한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한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자산유동화증권의 대상자산이 확대됨에 따라 리볼빙자산이나 기업의 매출채권 등과 같은 다양한 자산의 유동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택금융시장의 확대, 현금흐름을 중시하는 경영의 정착 등에 따라 자산보유자의 유동화증권 발행 니즈도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유동화시장의 활성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유동화구조에 있어서도 ABCP의 도입이나 리볼빙구조의 도입 등으로 유동화의 구조가 더욱 다양해 짐에 따라 효율적인 발행구조를 지닌 유동화증권의 발행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동화증권의 발행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자산유동화증권 유통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유통부문의 부담이 적어진 투자자들의 유동화증권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자산유동화증권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투자자의 인식이 확대되고, 다양한 구조의 유동화증권의 발행이 시도되어 효율적인 유동화구조가 안착되어야 하며, 유동화와 관련한 제반 기초자료의 구축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자산보유자의 측면에서는 유동화증권의 구조에 적합한 자료의 구축과 상품구조의 표준화 등도 적극 추진되어야만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확대와 효율적인 구조 하에서의 유동화가 이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Ⅷ. 결론
우리나라의 자산유동화제도는 IMF 외환위기의 극복과정에서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다. 주요입법배경은 성업공사(현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부실대출채권의 처리, 유동화를 통한 금융기관 및 일반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 주택저당채권의 증권화를 통한 주택금융기반의 확충 등이었다. 자산유동화제도(asset-backed securitiztion: ABS)는 이후 기업의 자금조달수단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고, 발행규모가 165조8,000억원에 달하는 등 그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그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하였고, 법적인 제약과 신용도 보강의 미흡 등으로 인하여 우리 ABS시장은 외국의 시장에 비하여 아직도 양적·질적인 면에서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소매금융채권(신용카드채권)의 발행이 확대되고, 다양한 종류의 장래채권 유동화가 시도되었으며, 금융시장이 아닌 일반기업의 ABS 발행시장 점유율이 증가되는 등 우리나라의 자산유동화제도는 새로운 전환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금융감독원(2001), 2000년중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현황,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김인숙(2001), ABS시장 활성화방안으로서의 금융보증보험, 서울신용평가본부
- 대한상공회의소(1999), 자산유동화증권을 통한 금융시장 발전방안, 대한상공회의소
- 삼성경제연구소(1999), 자산유동화의 현황과 영향, 삼성경제연구소
- 이상운(2002), 자산유동화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한양대 논문
- 임채웅(2002), 국내 자산유동화(ABS)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 논문
- 자산유동화실무연구회(1999), 금융혁명 ABS, 한국경제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