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을 확대하며, 현금지원제도를 도입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 개선하기 위하여 연차별로 경영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금융·외환 분야의 당면 애로사항을 해소하며, 외투기업의 노사문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 경주한다.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차원에서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외국인학교 확충사업을 중점추진하며, Invest KOREA Plaza를 건립한다. 프로젝트 매니저에 의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하기 위하여 프로젝트매니저(PM)가 투자 상담부터 인·허가 및 사업개시에 이르기까지 투자의 전과정을 지원토록 제도화하고 투자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일차적으로 PM 및 관계부처 TF팀이 해결하며, 사업개시 후에는 홈닥터를 지정하고 철저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선행정기관의 신속한 투자유치 업무처리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인·허가 신속처리 규정을 반드시 이행하고 일선 공무원에 대한 감사부담을 완화하며, 조세감면조치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외국인투자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Invest KOREA의 투자서비스 역량 강화하기 위하여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內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Invest KOREA로 재출범하고, Invest KOREA에 투자정보 및 통계를 집중관리하며, Invest KOREA와 경제자유구역청간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다국적기업 CEO 등을 대상으로 대통령 명의의 방한초청을 적극 추진하고, 대통령의 국내외행사를 외국인투자유치와 연결하며,「외국인투자유치 민관합동 점검회의」주관하고. 모든 정부기관과 지자체의 투자유치활동 참여하여 부처별로 중점유치 대상 분야를 선정하고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투자유치에 공이 큰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부처별로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실적을 국무회의에 보고토록 한다. 고객 지향적 마케팅 전략의 전개하여 다국적기업 및 유망투자기업 등과 직접 접촉할 수 있도록 현지의 인적 네트워크를 보강하고, 국내에서의 투자유치 마케팅활동을 체계화하며 투자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의 투자환경을 바로 알리는 다양한 노력을 전개한다. 성과지향적 유치활동으로 외국인투자 신고기준 80억불 달성하고 투자내용면에서도 질적 고도화 추구하며, 생산거점투자와 연계한 지역본부, R&D센터 등도 적극 유치함과 동시에 부품·소재 분야는 한·일 FTA를 활용하여 일본 기업 유치 확대한다. 투자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외국인 경영·생활환경 개선계획의 차질 없이 추진하고 외투기업 노사분규에 대한 예방 및 신속 대응 체제 가동한다. Invest KOREA 중심의 범정부적 투자유치체제 구축하여 각 부처, 지자체의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파견공무원 공모를 통하여 우수인력을 선발, 2년 이상 장기 근무하도록 한다.
Ⅶ. 향후 외국인투자에 대한 대응 방안
자본의 자유화·국제화에 따라 외국자본의 국내진출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국민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증권시장에서의 공정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부당권유행위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통한 자본 유치를 위해 기업정보의 수시공시제도를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신주배정에 대한 자격 완화, 의결권 부여에서의 수종의 주식 발행, 장기적으로 총액출자제한제도의 완화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국가기간산업 보호를 위하여 국가기간산업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외국인 등의 국가기간산업 주식인수에 대한 심사기구를 설치하여 사전적인 심사를 하도록 한다. 은행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미국의 “지역재투자법”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 및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고, 외국계 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의 검사를 통한 은행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외국투기자본에 대해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하여 과세근거를 마련하고, 투기성자본의 유출입에 대한 과세를 통해 급격한 환율변동이나 금융시장 교란을 방지한다. 금융기관의 국적성 및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금융기관 주식보유한도 규정을 엄격하게 운용하고, 내외국인 차별적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Ⅷ. 결론
세계화시대의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수단으로서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 세계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을 보면, 1980년대 중반이후 선진국의 다국적기업을 필두로 하여 2,038억달러에서 12,708억달러로 10년간 약 6.2배가 증대하였다. 우리나라는 1962년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국내활동이 시작된 이래, 차관위주의 외국인자본 활용으로 외국인직접투자 활동이 극히 미미하여 14억달러에 불과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157억달러로 약 11.2배에 달하는 현저한 성장을 기록하였다. 외국인투자의 지역내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정책수단으로서 인식이 높아지면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정책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유치는 국가 거시경제 측면에서 외국자본을 안정적으로 도입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해외첨단기술과 선진경영기법을 들여옴으로써 산업고도화를 이루는데 기여하고 국내기업들로 하여금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생산성을 높이며 세수증대, 고용창출에 의한 경제안정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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