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는 내, 외국인 할 것 없이 노동자들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Ⅶ. 여성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과제
이주노동자의 상황은 2001년 11월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병력(病歷)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제30조 제2항)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시행되기 시작함으로써 새로운 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취약한 신분과 대우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는 판단이 내려질 것인지 여부는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실정화되었건 그렇지 않건 적어도 국제사회에서 운위되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의 수준과 내용을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주노동자 일반의 인권보장을 위해 가장 절실한 것은 법과 제도의 변경으로 이주노동자를 동등한 근로자로 인정하고 국제규범을 존중하여 정당하고 평등한 대우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일 것이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인권보장의 지평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그에서 그치지 않고 이주노동자 중에서도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여성이주노동자문제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기왕의 협소한 시민권의 개념에서 벗어나 여성의 권리가 곧 인권임을 주지하여 기왕의 여성관련법규가 여성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도 활발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2002년에 수립해야 할 여성부의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이나 노동부의 제3차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에 여성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정책계획 항목에 포함시키고 체계적으로 추진케 하는 것, 그리고 이주노동자문제를 관장하는 정부기구나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비정부기구의 활동반경 전반에서 성 인지적인 관심과 노력을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Ⅷ.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 방안
1. 노동허가제 실시
이주노동자에 대해 정부가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기업주가 노동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가 원할 때 사업장을 바꿀 수 없는 ‘고용허가제’가 아닌 노동이 자유로운 ‘노동허가제’를 실시해야 한다.
2. 모성권 보호
등록, 미등록 상관없이 모든 여성이주노동자들에게 국내 여성들과 똑같이 모성관련 법률들이나 성희롱이나 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법률들을 적용해 피해 여성들이 구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성폭력, 가정폭력 등에 대한 쉼터와 상담 전문 시설이 있어야 한다.
3. 의료, 복지, 교육 기회 보장
등록, 미등록 노동자 모두 건강검진을 비롯해 의료혜택을 받게 해야 한다.
제대로 된 기숙사, 인권이 살아있는 현장, 인종차별 없는 대우 등을 만들어야 한다.
말 훈련과 함께 사회교육 기회를 넓히고, 특히 허가받지 못한 결혼 때문에 학교교육을 못받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4. 성매매 방지 E-6 비자 폐지, 엄격한 처벌규정 마련
‘성매매방지법’에 국제적인 성매매에 대한 엄격한 처벌규정을 두어야 한다.
또한 국가가 모든 책임을 지고, 일정기간 체류(최소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민사상 배상문제 풀 때까지라도 강제출국이 아닌 체류비자를 발급할 것)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단속추방으로 이주여성들 성매매는 결코 잡을 수 없다. 이들에 대한 E-6비자발급을 통해 성매매를 방관해왔고, 실제 국제인신매매의 방법으로 기능하고 있는 ‘관광업소에서의 공연’ 목적 비자를 당장 폐지하여야 한다.
5. 국내·외 연대
국내 노동·여성·시민단체가 함께 이주노동자 문제를 사회화해 정부가 제도를 바꾸는데 적극 나서도록 해야 한다. 현재는 ‘이주노동자 지부’, ‘이주·여성인권연대’ 등을 비롯해 종교단체 등에서 상담, 권리 확보, 제도개선활동 등을 하고 있는데, 나아가 총연맹, 여성, 시민단체들이 함께 국경을 넘는 노동자 권리 확보 사업을 펼쳐가야 한다.
이와 함께 이주노동자들 본국인 아시아 국가와 연대해 압박, 캠페인, 시위, 홍보 등 다양한 투쟁을 만들어야 한다. 이럴 때만이 이주노동자, 이주여성노동자 노동권, 모성권 등을 찾을 수 있다.
Ⅸ. 결론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이주하여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이주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이주노동자들은 계속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하게 될 것이다. 노동력의 국제적인 이동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의 인력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하지 않고 임시방편적으로 외국인력을 사용하겠다는 발상은 지극히 위험하다. 하루 속히 현실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은 국내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제한적으로 도입하되 국내에 들어온 이주노동자에게는 고용과 직업선택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인권유린, 노동착취, 사업장 이탈, 불법체류자 급증 등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최소한의 방안은 노동허가제를 실시하고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자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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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 자료집 “개발”을 위한 이주와 이주노동의 여성화 과정 中 한국염, 한국의 이주의 여성화 실태와 그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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