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련
향후 10년 정도는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높은 가운데 경제활동인구 자체도 꾸준히 늘어나기 때문에 1인당 소득은 안정적인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5년에 생산연령인구 비율이 정점에 달하고 2017년부터는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2021년부터 총인구 자체가 감소하는 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일본과 같이 경제성장세가 둔화되고 각종 시장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경제전체적으로도 성장이 멈추게 될 우려도 높아질 것이다. 산업규모나 경제규모의 감소 압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출에 의존한 성장 패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지평, 「저출산시대의 경제트렌드와 극복방안」, 2005. 5.
또한 인구의 감소로 전체 경제규모가 감소하더라도 1인당 소득수준을 유지확대하여 생활수준 자체의 하락만은 피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정부나 기업의 투자 효율을 높이고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기위해 지금부터 인구 및 경제적인 피크를 고려한 합리적인 행동이 요구된다. 한편 인재의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풍요로운 삶을 구축하기 위해 사회정책의 스킬 향상이 요구된다. 저출산이나 고령화 등 여러 사회문제에 대응하면서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10) 재정·금융 정책
인구고령화에 따른 성장률의 둔화, 사회복지비 지출증가 등에 대비하여 재정수지의 균형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재정지출성과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세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세제를 개선하여 세입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인력의 공급 변화, 상품·서비스 수요 변화에 대비하여 실버산업을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고령화에 따른 장기·안정적인 금융상품 수요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자본시장의 안전성·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회계제도의 선진화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연기금 운용개선 등을 통해 장기금융 수요를 확충하고 시장안정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성락, 「저출산고령사회에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처」, 나라경제 2004년 3월호
Ⅲ. 결 론
이제 이러한 출산율 저하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 정부차원의 저출산에 대한 대응이 마련됨은 물론, 고령인구 사회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금을 쏟아부으면서 출산을 늘리는 것보다, 놀고 있는 여성과 노인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한다. 즉, 고령화에 따른 노인 부양 문제와 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의 성장 저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감소로 인해 노령화 사회는 불가피한 사항이 되버렸다. 이러한 노령화 사회에 준비하여야 한다.특히 노령 지식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노동인구의 1인당 생산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사회복지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지식과 경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0세를 넘어서면 현장에서 멀어져 여가생활을 하거나 사회복지의 수혜세대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노령인구, 특히 노인 지식근로자와 새로운 작업관계를 설정하는 문제를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해야 한다. 전통적 기준의 은퇴연령을 넘어선 지식근로자를 유인하고 보유하는 데 성공하고, 그들로 하여금 생산성을 높이게 하는 데 성공한 최초의 조직은 엄청난 경쟁우위를 갖게 될 것이다. 또한, 노인들에 대한 사회복지제도의 확충이 필요하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가족의 노인 부양기능이 약화되는 반면, 노령자의 수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 맞는 노인복지제도를 마련하는 동시에 이를 위한 재원마련이 필요하다.
인구의 절대규모의 축소와 노령화라는 인구 구조의 양적질적 변화는 한국을 늙어가게 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노령화는 국민 개개인의 질적 변화와 정부 및 사회의 적절한 대처를 통하여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젊음은 물리적, 육체적인 것인 동시에 정신적인 것이기도 하다. 특히, 미래의 지식정보화 시대는 열정을 가지고 정신적 젊음을 구가하는 사람들의 시대이다.
끝으로 경제적 문제 외에 사회문화적 이질감 해소는 더욱 시급한 과제다. 성차별 요인 제거와 평등사회 구현 등 더욱 높은 수준의 사회적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젊은 층이 출산장려 정책에 쉽게 동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출산억제를 한 이유는 정부의 출산억제 정책 때문만은 아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교육비와 경쟁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출산 억제를 통해 생활 경쟁력을 유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쉽게 출산을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교육제도의 개선, 일하는 여성에 대한 배려 등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으면 인구감소는 한동안 불가피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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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관리 공단 홈페이지
한국인구학회 http://society.kisti.re.kr/~p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