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 성공 여부는 계속적이고 다양한 제도적 연구와 개선 및 의지에 달려있으며, 시가평가제도의 완전한 정착을 위한 몇 가지 보완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탁재산 클린화 계획에 따라 투신사별로 부실채권을 적정 상각 등을 통해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현재 고려되고 있는 채권 시가평가는 주로 정상적인 상태의 채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시가평가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부분이 부도채권의 평가라고 할 수 있다. 부도채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자산관리공사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채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져 한다. 국채는 일반적으로 시가평가의 기준채권이 되어야 하며 국채가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어야만 기준 채권으로의 성립이 가능하다. 현재 국채의 시가발행은 거의 이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기조가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매우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지는 국채의 발행을 정형화 및 단순화하여 예측 가능한 체계를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객관적이고 공정한 채권시가평가를 위해 채권가격산정기관에 민간 전문 평가기관을 추가하여 경쟁체제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즉, 현행 증권업협회가 제공하는 기주수익률외에 추가로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투신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채권유통시장의 확충을 위해 채권전문딜러 제도를 도입하고 채권전문딜러로 선정된 은행에 대하여는 회사채 매매업무를 허용하여 채권수요기반을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결론
1. 채권시장 활성화 방안의 개선방향
(1) 레포(Repo)거래
레포(Repo)거래는 거래상대방 위험, 유동성 위험, 대량거래 위험(소수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Repo거래가 집중되는 경우 종목편중의 Risk)등의 위험이 존재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투자자금회수 및 환위험 등의 가격변동의 위험과 특정 Repo거래 대상자산에 대한 Miss-Pricing 위험, 그리고 특정 종목에 대한 Repos거래 집중으로 야기되는 위험(기타 결제위험, 이자율변동위험)등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위험에 대한 충분한 Risk 통제시스템의 확보가 요청되는 바이다.
(2) 인터딜러브로커(Inter-Dealer Broker : IDB)시장
IDB시장은 스크린시스템과 유선을 동시에 이용하는 브로커이다. 스크린시스템 그 자체는 단지 가격만을 보여줄 뿐 IDB시장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독자적인 스크린시스템만으로 시장의 발전을 이룬 실례는 별로 없다. 이는 필리핀, 싱가폴, 태국, 한국에서 알 수 있다. 발행조건이 세부적이고, 여러 가지 형태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복잡한 일부 금융상품의 경우 스크린시스템만으로 거래하는 것은 비생산적일 것이다. 그에 반해 스크린시스템과 유선을 동시에 이용하는 브로커는 시장의 여러 부문에서 필요한 활동을 하며, 시장은 IDB의 발전으로부터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는 있다.
누가 스크린 화면에 접근하여 가격을 볼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항상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특히 시장조성 기능을 하는 고객(딜러)과 거래하는 브로커로서,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가격정보를 가지고 업무를 시작한다면 더욱 그렇다. 따라서 IDB시장을 형성할 때에는 고객기반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채권시장의 추세 및 전망
(1) 한국의 채권시장
현재 한국의 채권시장은 콜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우려했던 금융시장의 충격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오히려 주가는 오르고 채권금리는 하락했다. 이는 그동안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콜금리 인상 가능성을 몇 차례 내비쳐 그 영향이 이미 반영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금융통화위원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번 결정이 가까스로 회복되고 있는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이다. 이것은 금융시장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콜금리 인상폭이 이미 예견됐던 것인 데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 등이 반영돼 금리가 하락했으며 당분간 하향 안정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외부의 압박을 물리치고 통화정책의 독립성과 시장의 예측력을 높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소비가 아직 확실한 회복 단계에 진입하지 않았고 기업의 투자도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콜금리를 인상한 것은 소비와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콜금리 인상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콜금리 인상이 충분히 예견된 만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 세계의 채권시장
최근 세계의 돈이 주식에서 채권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기관투자자들이 채권을 선호하고 있으며 주식발행도 감소하고 있다. 서구 선진국가에서 발행시장의 주식조달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주식시장 정체의 가장 큰 요인은 인터넷 버블의 여파이다. 기업들은 불필요한 자금을 특히 주식시장에서 조달하는 것을 회피해왔다. 2000년에서 2004년 사이 채권 발생은 2배로 늘었으나 주식발생은 5430억 달러로 500억 달러정도 감소했다. 주식가격의 하락과 이자율 저하에 따라 주식보다는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훨씬 저렴해졌다. 미시 차원에서 기업들은 축적된 현금을 바탕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다.
공급측면에서의 탈주식화 이외에 수요 측면에서의 요인도 크다. 주식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인플레에 대한 기대가 낮아졌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수요가 커졌다. 연기금과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와 회계기준 준수 압력도 채권수요 증가에 기여했다. 인터넷 버블 붕괴 시 많은 손해를 입었던 기관들은 이제 채권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인플레 기대가 낮아지면서 채권에 대한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의 높은 채권가격이 채권에 대한 적절한 리스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늘 상기하고 있어야 한다. 향후 인플레가 발행할 리스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장기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아 현 채권 보유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