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자, 정신건강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원 여부를 결정한다.
1.2. 입원 절차 간소화
행정 절차 간소화 -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환자 입원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한다.
원활한 입원 시스템 구축 - 입원 신청부터 입원까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긴급 상황 대비 -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환자를 입원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1.3. 강제입원 제도 개선
강제입원 기준 엄격화 - 강제입원 기준을 엄격화하여 환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한다.
사법적 절차 강화 - 강제입원 시 사법적 절차를 거쳐 환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강제입원 대체 방안 모색 - 강제입원 대신 지역사회 치료, 가정 치료 등 다양한 대체 방안을 모색한다.
2.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2.1.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 역할 강화
서비스 접근성 확대 -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의 수를 늘리고 접근성을 높여 환자가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서비스 질 향상 -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종류 다양화 -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를 다양화하여 환자의 개별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한다.
2.2.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 가정 치료, 직업 재활, 사회적 기술 훈련 등 다양한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서비스를 확대한다.
- 지역사회 주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한다.
2.3. 정신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지원
- 취업 및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활동 참여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 정신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한다.
- 정신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한다.
3.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3.1. 정신건강 교육 강화
- 학교,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정신건강 교육을 강화하여 정신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여야 한다.
-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문화 행사, 캠페인 등을 개최한다.
3.2. 정신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
- 정신장애인이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결론
정신장애인 장기입원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이나 제도의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 기반의 정신재활 프로그램 강화
지역사회 기반의 정신재활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치료, 관리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신건강 이용자들이 본인의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2) 정신보건 서비스 제공자의 교육 및 훈련 강화
정신보건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정신건강 이용자들을 장기입원 대신 지역사회에서 치료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신보건 서비스 제공자들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3) 자기결정권 강화 및 참여 증진
정신장애인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강화하는 정책 및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신장애인들이 자신의 치료 및 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주체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개선 방안들은 정신장애인들이 장기입원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정신건강사회복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