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정신장애인의 장기입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신장애인이 가정에서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신보건 서비스를 가정으로 확대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가정 내에서의 치료를 받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원금 및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신장애인과 가족은 가정에서의 치료를 받는 데에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으며, 가정 내 치료를 지원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정신장애인 가족과 정신보건 전문가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정신보건 전문가들은 정신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필요한 치료 및 상담을 제공하고, 가정 내에서의 치료 환경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을 통해 가정에서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정신장애인의 장기입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정 내에서의 치료와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장기적인 입원을 최소화하고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3) 장애인복지법을 통한 정신장애인들의 권리와 자유 보장
장애인복지법을 통한 정신장애인들의 권리와 자유 보장은 우리 사회의 인권과 평등을 실현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정신장애인들도 모든 시민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가지며, 이를 보장하고 사회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정신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이는 생명과 안전, 사생활 보호, 의료 및 치료에 대한 권리 등을 포함하는데, 정신장애인들의 자유와 안전을 위해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그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고 사회적으로 포용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포용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강화를 통해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고용 및 교육 기회 확대, 거주 및 복지 서비스의 개선,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 확충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정신장애인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적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신장애인들은 자립적으로 삶을 영위하고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해 정신보건 서비스와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립과 자율성을 증진하는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위와 같은 구체적인 조치들을 통해 장애인복지법을 통한 정신장애인들의 권리와 자유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정신장애인들이 자유롭고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적으로 포용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Ⅲ. 결 론
정신장애인의 장기입원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여 해결해야할 과제 중 하나로, 최근의 통계를 통해 확인된 현황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신건강 문제는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 적절한 치료와 지원 서비스 부족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의 문제를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접근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이고 제도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정신건강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고, 법률과 제도를 통한 정신건강사회복지의 강화로써 정신장애인의 장기입원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 사회가 더욱 건강하고 포용적인 곳이 되기를 희망한다.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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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표, 강상경, 배진영 [인권과 대안을 위한 정신건강사회복지론] EM실천. 2022
이재민, & 이원재. (2021).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정신보건사업 모형 연구. 보건사회연구, 41(1), 39-66.
손종우, & 이영희. (2019).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장애인복지서비스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9(4), 62-70.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