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감소)
☞ 식물의 생장에 긍부정적 영향
- 이산화탄소가 대기에 미치는 영향의 특징
☞ 대부분의 지역은 뜨거워지지만 추워지는 지역도 있음(예, 미국 남동부)
☞ 기후의 극단화 현상(폭풍, 홍수, 폭설, 한파 등 이상기후)
☞ 기후변화 원인과 결과 사이의 큰 시차
- 지구온난화 추세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 가뭄, 식량생산 감소, 열대성 질병 병원균(해충) 이동, 해수면 상승(21세기 1m 상승 예측)
- 지구 공학적 방법을 통한 해법 모색
☞ 어떤 입자를 대기에 주입하거나 이산화탄소를 대기에서 추출하는 제안
☞ 시도하지 않고 있는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 소요, 예측하지 못하는 부작용 우려
- 인간활동을 줄이면 기후변화를 줄일 수 있음
☞ 화석연료를 덜 태우고, 풍력, 태양광과 원자력 같은 재생가능한 에너지 사용
▷ 세계적 자원 고갈
- 화석연료의 장점: 저비용, 고효율, 운송 편리
☞ 전쟁과 외교정책의 주된 고려사항
- 화석연료의 단점
☞ 생산자와 사용자는 다른 사람에게 미친 악영향에 대한 비용 지불 의무 없음
(탄소배출세를 비롯한 여러 방법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 비등)
☞ 기후변화와 호흡기 질환 야기
☞ 석유와 석탄은 채굴과정에서도 많은 문제 발생
- 대체에너지: 풍력, 수력, 조력, 태양광, 지열
☞ 조력을 제외하고 대규모 사용(덴마크: 풍차, 아이슬란드: 지열, 댐과 태양광 패널)
☞ 화석연료에 비해 대체에너지의 피해가 훨씬 적지만 경제성은 낮다는 비판
(대체에너지의 경쟁력 확보, 화석연료의 간접비용을 고려하면 경제성도 높음)
- 핵에너지에 대한 우려: 방사능 사고, 핵연료의 핵폭탄 전용, 핵폐기물 처리문제
☞ 핵 원자로 사고의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화석연료의 연소에서 발생하는 공기오염으로 매년 수백만명이 사망한다는 ‘확실성’과 비교 필요
☞ 화석연료가 유발하는 범지구적 기후변화에 따른 엄청난 폐해의 ‘가능성’도 고려
- 미래를 대비한 자원 활용에서 고려할 점
1. 자연자원(숲, 어장, 토양, 담수 등)은 재생가능성의 정도가 다름
☞ 숲과 어장, 비옥한 토양은 재생가능한 생물학적 자원
☞ 재생가능한 소중한 생물학적 자원의 대부분을 잘못 관리하고 있음
2. 인간사회를 제약할 가능성
☞ 에너지 남용에 따른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에 대한 압박감과 생산 비용 고려
3. 자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점
☞ 국제적 공유지나 공해(公海) 이용과 관리에 따른 문제 고려
☞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성 자원(어류, 조류, 담수, 대기 등)도 분쟁의 원인
4. 전쟁을 비롯한 국제경쟁
☞ 담수 관련 분쟁, 중국의 아프리카 경작지 임차 등 토양도 분쟁의 대상
▷ 세계적 차원의 생활수준 불평등
- 석유금속 같은 자원의 1인당 평균소비량과 플라스틱온실가스 같은 폐기물의 1인당 평균생산량은 개발도상국가보다 제1세계 국가에서 약 32배 높음
☞ 32배라는 인수(因數)의 영향은 인류 문명과 인간을 위협
☞ 미국과 케냐의 비율(인구 6.6:1, 1인당 소비량 32:1) 대비 자원 소비량은 210배
- 미국의 국익과 가장 무관한 국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 그러나 현실은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두 국가에 군대 파견
☞ 세계화로 인해 세계 구석구석이 긴밀히 연결되었기 때문
- 세계화에 따른 생활수준의 격차로 야기되는 현상(문제)
1. 가난한 국가에서 부유한 국가로 새로운 질병이 전이 및 확산되는 현상
2. 다른 세계에 안락하고 편안한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좌절과 분노
☞ 인간의 의도가 개입된 형태로 표출, 테러 등
☞ 불평등 자체가 테러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며 종교 근본주의와 정신병리적 현상도 원인
3. 지금까지 적게 소비하던 사람들도 소비율이 높은 생활방식을 원하게 됨
☞ 개발도상국은 소비율을 포함해 생활수준 향상을 국가정책 목표로 삼게 됨
☞ 개발도상국 수억명이 정부의 조치를 기다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생활수준 향상 도모
(제1세계로의 이주민 수만큼 세계 총소비량 증가)
※ 인구 변수 없다는 전제로 세계 총소비량 11배 증가하여 총 800억명의 소비량이 됨
- 미국을 비롯한 제1세계의 소비량을 줄이고, 정치적 의지로 실행해야 함
☞ 많은 소비가 낭비적이어서 삶의 질에 크게 기여하지 못함
◆ 위기의 기준틀
1. 생명체가 존재하는 다른 행성을 접촉해 도움을 구할 수 없음(요인4)
2.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보기로 삼아 면밀히 조사할 만한 행성이 없음(요인5)
3. 다른 행성의 지배적 정체성이나 핵심 가치와 대조되는 정체성 없음(요인6)
4. 대조되는 핵심 가치 없음(요인11)
5.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과거의 경험이 없음(요인8)
6. 범세계적 문제 해결에 성공하거나 실패한 사례가 없음(요인9)
☞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은 제한적 성공 사례
7. 세계가 위기에 봉착했다는 세계적 합의 없음(요인1)
8. 현재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겠다는 의식이 없음(요인2)
9. 세계적으로 정직한 자기평가가 없음(요인7)
10. 가혹한 제약에 따라 선택의 자유가 상당히 제한적임(요인12)
※ 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범세계적 노력은 생소한 영역, 방향을 제시할 만한 사례도 없음
◆ 세계적 문제 해결의 세 가지 방향
1. 유효성이 입증된 양자간 협정과 다자간 협정
☞ 당면한 세계적 문제는 모두 양자간, 다자간 협상의 주제
☞ 국가간 협정이 부족하지만 세계 협정을 향한 밑거름
☞ 파리기후변화협약 195개 당사국의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의 90% 이상
(세계 주요국의 관세, 탄소세 부과 등 압력 행사)
2. 지역별 국가간 협정
☞ 27개국 참여한 유럽연합이 대표적
☞ 지역 질병 근절을 위한 협력: 우역(牛疫), 기니충병, 사상충증
3. 국제기관을 통해 이루어내는 세계 협정
☞ 성공 사례: ‘세계보건기구’의 천연두 박멸, 성층권 오존층 보호를 위한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1978년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국제경제수역을 규정한 1994년의 ‘해양법에 대한 협약’, 해저광물 개발에 대한 법적 틀을 규정한 ‘국제해저기구’
※ 세계화는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지만 문제를 쉽게 해결하도록 도움을 주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