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의 사용하여 "실체적 진실발견의 효율화"를 극대화하는 경우가 있다.
함정수사(agent provocateur)는 마약수사관이 마약 구입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마약을 판매하게 하고 마약을 꺼내 놓을 때 체포하는 경우와 같이 함정을 파놓고 수사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마약 수사를 제외하고 함정수사를 못한다.
수사기법
-DNA분석기법(DNA의 유전자배열방식을 조사하여 용의자와 범인의 동일성을 식별
하는 기술로 세계 각국에서 범죄수사와 재판에 유효하게 활용되고
있음)
-HOLMES 범죄정보 처리체제
-혈액, 타액, 총기, 필적, 지문 감정
-최면요법
그리고 사이버범죄의 기초적인 수사기법으로는 "컴퓨터를 압수하여 분석", "IP분석", 주고받은 "메일분석" 등이 있다.
또한 법의학 개념으로 보면 사체부검, 검안, 병리조직 검사, 혈흔, 정액, 타액, 모발, 배설물, 유전자분석, 슈퍼임포즈, 플랑크톤, 범죄분석, 법최면, 거짓말 탐지, 인영, 영상분석 등이 있다.
※가정폭력범죄 수사
가정폭력 :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1. 이웃의 신고로도 현장으로 이동할 수 있고, 폭력행위자의 제지에 불고하고 강제로 방으로 들어갈 수 있다.
2.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는 폭력행위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도록 함.
3.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 수사를 해야 함.
※살인사건 수사
수사방법 : 사전현장 구별-> 현장위장 간파-> 피해자의 신원파악-> 주요현장자료수집
1. 사건현장구별
제1현장과 제2현장으로 구별한다. 제1현장은 살인이 행하여진 곳으로 피해자가 살인당한 현장을 말한다. 제2현장은 살해현장에서 시체가 이동된 장소를 뜻함.
2.현장위장 간파
3.피해자의 신원파악
소지품 검사, 가족 등에 의한 신원확인, 지문조회 등,,,
4.주요현장자료수집
6.경찰의 수사방법
1. 임의 수사
임의수사는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당사자의 승낙(동의)을 얻고 행하는 수사방법. 당사자의 승낙을 얻어 할 수 있는 것이면 제한적인 대상을 제외하고 수사기관의 재량으로 할 수 있다.
예) 임의 동행, 승낙유치, 승낙수색 및 검정, 거짓말 탐지기 검사 등
2. 강제 수사
상대방의 의사여하에 불문하고 강제로 수사하는 방법. 필연적으로 인권 제한적인 처분을 수반하게 되므로 해당 법령에 정한 절차와 요건에 대한 철저한 준수가 필요하다.
예)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의 체포, 피의자의 구속 등
3. 행적수사
현장 및 그 부근에서부터 범인의 행적을 살피는 수사방법.
4. 유류품 수사
범인이 떨어뜨린 것은 없는가를 살피는 수사방법.
5. 감수사
현장상황과 피해자의 생활상태 등으로 보아 범인은 피해자 또는 주변지역을 잘 아는 자인가를 밝히는 수사방법.
6. 수법수사
범인의 침입 및 도주한 방법, 범행전후의 사정 또는 수단 방법을 살피는 수사방법.
7. 감식수사
지문조회, 혈액감정 등을 포함하는 수사방법.
7.다른 나라의 수사기능
미국
1.연방경찰
1)법적근거-> 연방경찰에 대한 헌법상 규정은 없으나, 개별적 특별법의 제정이나 사실상의 필요에 의해 연방경찰이 활동.
2)연방경찰의 예->법무부의 FBI, 재무부 산하의 Secret Service 등.
2. 주경찰과 지방경찰
주경찰은 하와이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운용중.
지방경찰로 County의 경우에는 Sheriff가, City의 경우에는 Local Police가 수사를 담당.
독일
1.수사의 권한과 의무.
독일경찰은 수사의 권한과 의가 있지만, 경찰은 사건처리를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 지시를 받도록 되어 있고, 다만 형사소성법에 의해 특별히 허용된 긴급강제처분권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2.실질적으로는 수사의 개시와 집행이 경찰의 손에서 이루어짐.
범죄수사에 있어서 검찰에 비해 경찰은 인적 및 물적 장비도 충분하고 수사의 기술, 정책 및 조직 등의 면에서 우월한 것.
프랑스
1.행정경찰과 사법경찰
1)프랑스경찰은 체계상 행정경찰과 사법 경찰로 분류되어 있으며,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인 사법경찰의 기능과 역할을 사법경찰관, 사법경찰요원, 사법경찰보조원, 사법경찰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세분화되어 수사활동이 이루어짐.
2)수사는 프랑스 형사소송법의 독특한 제도인 예심제도에 의하여 관리됨.
8.수사의 한계
범죄의 객관적 혐의의 존재. 유죄판결의 가능성의 존재가 요구된다.
현행법상 수사의 주재자는 검사이며 사법경찰 관리는 검사의 지휘 및 감독을 받아 그를 보조하는 지휘이다. 따라서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은 검사의 그것에 비례하여 크게 제한된다.
Ⅲ결론
경찰의 범죄예방에 대한 결론
경찰은 지역치안력을 극대화하고 시스템을 더욱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지역경찰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역경찰 인력과 장비를 재배치하여 지구대별 업무형평성을 유지하고 지구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 책임 치안제를 확립하는 한편. 민원담당관 및 관리요원의 능률적 업무수향을 위한 전문교육도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112순찰차 신속구출 및 이동치안센터운영으로 체계적 * 효율적인 경력운영을 도모하여야 하며 112순찰차 증차 및 교체주기 단축, 승합형 순찰차 도입 등의 개선이 강구되어야 한다.
보다 안전하고 평온한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지역경찰관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임무수행과 사회 구석구석을 섬세하게 살피고 주민 속으로 파고드는 현장활동이 필수적이다. 또한 주민의 여론은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주기적으로 분석* 평가 * 환류등의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다.
경찰의 수사기능에 대한 결론
경찰의 수사기능은 각 범죄의 유형마다 아무 세밀하게 세분화되어있으며 그 방법도 매우 다양하다. 경찰이 단순한 체력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접근도 필요하다는 것이 깨달았고, 그만큼 범죄수사에 많은 노력을 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참 고 서 적』
현대사회와 범죄 -허경미
범죄예방론 -조강원
경찰학개론 -임병락
경찰학개론 -최응렬 조병인 이황우
경찰과 커뮤니티 -최선우
민간경비론 -김정현 김두현
경비지도사 민간경비론 -이윤근
경찰학개론 -박종필
경찰학개론 -조영진
범죄예방론 -임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