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연금납부를 면제받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소득에 따른 연금납부를 강제할 것이 아니라 납부액을 개인의 자율권에 맡기고 납부액에 따라 만 65세 이후 연금을 차등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다섯째. 현재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의 과반수, 그리고 급여의 8.3%를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이 국민연금 납부와 퇴직금 납부 등 이중부담을 감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을 악의적으로 회피하여 국민연금 재정을 축소시키고 있는 바, 적어도 국민연금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퇴직금 부분을 공제함으로서 기업의 근로자 4대 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Ⅲ. 결론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복지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장제도라 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재정의 방만한 운용과 감리감독기구의 부재, 수급체계의 비합리성 등으로 재정 고갈의 위험에 빠져 있는 바, 국민연금에 대한 체계적인 개편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 정장년층과 노년층은 바쁜 경제활동으로 미처 자신의 노후준비를 제때 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국민연금 개편이 늦어진다면 우리나라 노인복지는 영원히 구현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Ⅳ. 참고자료
국민연금 기금운용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윤희숙 저 | KDI | 2015.08.25.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구조적 문제점 강성원 저 | 한국경제연구원 | 2011.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