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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면 일부부터 도입할 것인지 여부가 고려될 수 있다.
Ⅳ. 결
현재의 퇴직금제도는 기업에는 부담만 주면서 근로자에게도 노후생활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 하겠다. 따라서 퇴직금제도와 국민연금, 고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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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연금 급여를 일시금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하거나, 퇴직이전에라도 기업연금 적립금 중 일부를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보완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기업연금제도를 위한 적정 연금 보험료 및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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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연금 도입 4단계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1단계: 퇴직금제도의 보완
2단계: 개인연금 및 기타 저축제도의 세제혜택 억제
3단계: 퇴직금 연금전환
4단계: 국민연금 적용제외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은 퇴직금으로부터의 이행을 전제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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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 확대, 기업연금제도도입 확대, 경로연금의 사회 보상적 성격강화책 마련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노후생활의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부족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개인연금을 활성화 하도록 지원해야 하고, 현재 시행중인 기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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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었다 하더라도 기업연금에 가입하거나 별도의 개인연금 혹은 국민연금에 잔류하는 것에 대한 선택권은 종업원이 하도록 하고 있다. 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경우 제도의 통일은 전적으로 세제혜택을 위한 요건에만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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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의 급성장을 통해서 이러한 전환이 급속하게 발생하였으며, 90년대 중반 이후 주식시장의 활황을 배경으로 확정기여형 기업연금의 자산이 확정급부형 자산보다 많아졌다. 일본의 경우에도 현재 미국식 401(k)가 도입되었는데 그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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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외부에 적립되지 않아서 지급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퇴직연금제를 도입하자던 주장은 매우 충족되지 못하고 있음.
4) 국민연금 급여 약화의 원인으로 작용
- 정부는 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 확대를 통해 국가재정축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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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연금지급액의 최고 한도가 저소득 고용자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고소득 고용자 의 노후생활에 불충분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공적연금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의 부가급부로서 기업연금제도가 노후생활 안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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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자산가치 대비 낮은 주가를 가진 기업은 기업 인수, 합병의 대상이 된다.
(3) 기업연금제도의 도입과 퇴직금제도의 개선
1) 모든 퇴직급여충당금의 사회적립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는 추후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의 회계적 표시인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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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제34조)를 비롯해 상당수 조항을 적용제외 한다. 따라서 근기법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고 임시직 노동자에 퇴직금 수급권을 부여해야 한다. 이는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과정과 무관하게 즉각 시행해야 할 문제이다. 정부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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