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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익 보장과 적정절차 확보를 위한 세무조사의 법제화방안”, 조세연구 제2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01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국세청, 국세청 40년사, 2008.
국세청, 국세행정조직개혁, 1999. 6.
국세청, 1999년 국세행정개혁백서,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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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을 위해 지방세 연구를 위한 조직과 인력의 보강, 지방세 관련 정책정보 DB 구축 등 지방세 연구개발 인프라를 확충하는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앞으로 지방재정은 건정한 운용과 책임성 있는 역할 수행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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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조사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국세기본법상의 세무조사의 남용금지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남용시 제재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질문검사권이 개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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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위원회로서 고충민원의 처리와 공직사회의 부패방지 및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종의 고충민원 옴부즈만 제도와 유사한 기구라고 할 수 있다.
5) 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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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을 선정한 이유
2) 국세청의 운영방향
2. 대상 기관의 소개 및 목표/체계 제시
1) 국세청의 소개 및 목표
(1) 소개
가. 본청
나. 지방청
다. 세무서
(2) 목표
2) 국세청의 조직 체계
(1) 세목별 조직
(2) 기능별 조직
(3) 납세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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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과세청의 납세자 권익침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 관점에서,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칙은 납세자에게도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규정이 납세자에 대한 적용요건 및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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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과세청의 납세자 권익침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 관점에서,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칙은 납세자에게도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규정이 납세자에 대한 적용요건 및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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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으로 시행하는 고지전의 납세자 권익보호 장치로서,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와는 별개의 것입니다.
- 따라서 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든,하지 않았든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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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으로 시행하는 고지전의 납세자 권익보호 장치로서,
국세 기본법상의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고지후의 법에
의한 권리 구제장치)와는 별개의 것이다.
- 따라서 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심사청구는 과세적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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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 없이 어떠한 우월적 지위도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ⅰ. 김두형, 세법상 납세자의 협력의무, 한국세법학회, 2002
ⅱ. 이신남, 납세인식이 납세자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상업교육학회,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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