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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들이다. 여러 가지 지원서비스와 장려금이 있지만 문제는 양과 질이다. 실제로 서비스는 공급에 비해 수요가 너무 많고 장려금은 교육비와 비교해 보았을 때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둘째 출산시 매달 나오는 장려금은 5만원이다.
저 출산 해결방안
교육비의 절감
저 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선 설문조사에서 자녀 출산을 막는 제일 큰 이유인 자녀 교육비의 절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공교육의 정상화와 꼭 필요하다. 자녀교육비의 부담의 주된 이유는 사교육인데 이를 위해서 방과후 학교 고급화 및 활성화(부모 퇴근시 까지 보호 등)을 통해 사교육을 억제하는게 좋다.
이밖에 교육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첫째, 초등학교때부터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모들 사고의 전환과 직업교육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한다.

둘째, 중학교까지 인성교육을 마치고, 고교부터는 본인의 진로에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인문계 고교를 대거 특성화고교로 전환하고, 졸업후 바로 취업하여 추가교육 없이 일 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연계하여 실습등이 중심 교육이 되도록 한다.

셋째, 공중파 방송등은 연예,오락 프로만 중시할 게 아니고 실제 산업현장 기능사원들의 생활상과 비젼, 국가에 기여한다는 자존심을 키워주고, 특정 공장지역 시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조명하여 산업동력이 되도록 한다.

넷째,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방송통신교육이나 디지털 교육등 저렴한 비용으로 부족한 지식이 있으면 보충할 수 있도록 한다.
2. 가족수당
다음은 가족 수당에 대한 내용이다.
지급액:배우자는 월40,000원(2012년)기타 부양가족(직계존속자녀 등)은 월20,000원
-연 령:부모(부:만60세 이상/모:만55세 이상),자녀:만20세 미만
※가족수당지급을 위한 부양가족의 수는 배우자를 포함하여4인 이내이나, 2007년도 영 제10조 제1항 개정에 따라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1.부부가 공무원인 때에는 부부공무원중1인에게만 가족수당(4인이내)을 지급하되,자녀에 대하여는 부양가족의 수가4인을 초과하더라도 지급이 가능하다.따라서 부부공무원의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부(夫)와 부(婦)중 누가 가족수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부양가족신고서에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다만,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방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고 양자가 각각 신청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지급대상자로 한다.
※동의서는 특정서식이 없으며,상대방이 가족수당 수령에 대한 동의의사를 자필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부부중1인이 공무원이고 다른1인이 인건비가 국고에서 보조되는 사립학교 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 등인 경우:그중1인을 기준으로 부양가족 해당여부를 판단하여1인에게만 지급한다
가족부양금은 복지 선진국 에서는 모두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국민소득이 비해 적은 비율이고 또한 공무원이라는 제한이 붙는다. 다른 정책보다도 앞서 모두에게 적용되는 가족수당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국가복지정책 수립
우리나라 복지 정책의 문제점 : 현안 해결에 급급한 임기응변 복지정책 많아복지정책의 문제점으로 ‘사후약방문식’ 대처를 지적했다. 빈곤층, 장애인, 노인 문제 등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제시하시 못하고 문제가 생기면 ‘발등에 떨어진 불 끄듯’ 대처하는 정책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다음기사는 임기응변 복지정책의 예이다.
“IMF 이후 노숙자가 늘어나 이들을 위한 희망의 집을 개설했습니다. 주로 노숙자를 데려다 숙식을 제공하는 일이었죠. 취업교육도 실시했지만 취직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숲 가꾸기 운동’ 등에 참여했지만, 일회성에 불과했고요. 장기적 비전은 없었습니다.” “장애인을 도와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며 “하루 한끼 식사를 제공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지만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진정한 사회복지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현실에 기초하고 장기적인 복지정책 필요하다. 물론 스웨덴같은 북유럽의 복지강국의 정책을 본받으면 좋겠지만 우리나라에 똑같이 적용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 극단적인 예로 우리나라가 소득의 60~70%를 세금으로 낼 수 있을까?(물론 복지향상을 위해서 세금인상은 불가피하지만)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책은 외국이론에 근거에 정책을 만들기 때문에 한국의 현실에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실무경험이 많은 전문가들로 장기적인 정책 수렴이 필요하다.
나의 생각
저 출산의 대해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참 많다. 우리나라 출산율을 낮추는 많은 이유들 그리고 이 저 출산이 미래에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저 출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가 등등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번 레포트에서 기억에 남는 건 자녀출산 막는 1순위 교육비이다. 조사 중에 이런 문구가 마음에 와 닿는다. 애 낳아도 제대로 공부도 못시켜 주고 나처럼 될 텐데 왜 애를 낳죠? 맞다 현재 우리나라가 평등한 사회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건 표면적인 사회이다. 고소득층의 자녀는 학교도 자립형 사립고나 특목고로 들어가고 또한 비싸고 질 좋은 사교육(과외, 학원)등을 통해 좋은 직장을 얻고 다시 부가 되물림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과 후 학교 제도화 및 프로그램 개선, 초등취학자녀 학부모 휴가제 도입 실시 , 대학 특별전형 및 장학금 지원 확대등의 정책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 있다지만 아직 제대로 채택되지 않고 있다. 서민부모들이 교육비 부담없이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본 결과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인 정책을 대학교까지 확대시키는 방안과 꼭 대학이 안정적 직장을 잡는 필수 조건임을 부정하는 방안을 생각했다. 누구나 평등한 교육, 빠른 진로선택과 전문화는 불필요한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자녀 양육에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