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학대부모의 경우 수강명령으로 강제적인 교육이 가능할 수 있지만 다른 유형의 친부모들에게는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따라서 친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고 연락 두절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동을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 맡긴 친부모는 시설이나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양육의존감이 생길 수 있고 동에 대한 애착이 감소되어 연락을 두절할 수 있다. 아동양육에 대한 친부모의 의지를 감소시키기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동과 친부모와의 만남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거나 친부모의 상황을 고위험과 일반으로 구분하여 사례 관리하고 시설의 사회복지사나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이 정기적인 방문과 상담, 취업연계를 하는 등의 친부모에 대한 개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방안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으로 부모의 책임을 무시하는 경우는 최후의 수단으로 부모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가정위탁의 약 90%는 대리양육 친인척가정위탁으로서 친부모와 연락이 두절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아동의 친가정복귀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친권을 정리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친권관계가 정리되면 조부모나 친인척들은 물론 일반인도 입양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부모권리를 박탈하거나 수강명령, 가족참여 등을 통해 부모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단지 국가의 서비스 확대가 자칫 부모의 의존성증가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부모의 책임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일반부모들이 갖고 있는 양육의 어려움과 제한점 등을 극복하기 위해 가족, 부모역할에 적합한 사회적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으며, 부모교육은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부모교육은 유아교육에서 부모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유아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 일부로 시작되었다가 1980년대 이후 그 관심도가 높아져서, 점차 성인교육이나 청소년 지도를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부모교육이 확대되었다. 부모교육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는 물론 다양한 지역사회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부모교육이 꼭 필요한 부모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수강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부모교육을 부모가 공권력에 접촉할 때 의무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때,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처음 보낼 때, 아이를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시킬 때, 아이를 중학교에 처음 입학시킬 때 등 국가에서 아동에게 지원하는 대신 부모도 그에 걸맞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린이집에 대한 국가지원이 확대되고 있고 2012년부터 5세 누리과정도 의무교육화되면서 5세부터 중학교까지 10년간 의무교육이 실시되므로 이러한 국가지원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족은 사회의 기초단위로 아동의 성장발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접환경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특히 아동기는 가족의 구조와 기능에 의한 영향을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받는 때인 만큼 이들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 최소한의 조건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가족은 이들 아동보호의 보루라는 점에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통해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윤재, 강영숙 외 저, 아동복지론, 동문사 2015
박석돈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5
민정선 저, 유아교육개론, 형설아카데미 2015
도미향, 남연희 외 저, 아동복지론, 공동체 2014
한성심, 송주미 저, 아동복지론, 창지사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