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진다.
민간 일반 보험제도의 여러 문제점들 때문에 의료보장개혁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개념이 관리 의료(Managed care)이다. 관리 경쟁 체제 형 기관에는 HMO와 PPO가 있으며 보다 많은 사람들을 보험에 가입토록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며 경제적 측면으로는 진료가 많을수록 수입이 증가하는 인센티브를 제거하여 의료계의 과잉진료를 억제할 수 있다. 그러나 관리경쟁체제는 미국의사협회의 반대로 제도화하는 것에는 실패하였다.
3) 자유경쟁시장의 원칙하에 민간 의료제도가 시행된다.
자유경쟁시장하의 원칙으로 의료제도 하에서는 여유로운 진료 환경을 만들게 되고 의학 연구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높은 의료 수준을 갖게 하는 장점이 있다. 반면 미국은 1인당 의료비 지출 규모가 세계 최고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약 20%이상이 의료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의료보험 가입자가 정부가 정한 절대빈곤선의 이하와 최상류층 이상에 많이 분포하는 빈부의 양극 현상이 일어나는 등 의료 이용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된 단점이 있다.
4)의료비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1985년 10% 수준이던 국내총생산 대비 국민 의료비 규모는 2002년 14.9% 수준으로 급증, 이는 2013년 18.4%에 이를 것으로 예측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의료기술의 발전 이외의 다른 요인으로 민간 보험 중심의 의료보장에서의 의료비용 보다 급여를 중심으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경향과 과다한 민간 보험 관리 운영비용(2001년 기준, 보험료의 11.6%) 때문에 높은 의료비용의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본인부담금 또한 개인 의료 서비스 지출의 15.9%는 개인이 직접 부담하고, 사용자보험의 가입자인 경우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약 25%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2005년 매년 약 200만명 정도의 미국인이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며, 이들이 질병에 걸린 이후 직접 지출하는 의료비만 1만 1854달러에 이른다.
출 처
1) 김병환,윤병준,윤치근,이준협,강신묵,김성우,박기순,박성호,유진영 .(2010).『건강보험의 이론과 실제』. 서울: 계축문화사, p264~270
2) :http://www.kormedi.com/news/excolumn/healthcare/1199222_3020.html
입력일 -2010.11.01 13:37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http://www.kormedi.com)
3) 지역보건연구회 (2003).『세계 각국의 보건의료체계』. 서울: 계축문화사, p69-85
4) 문재우 외 (2000).『국민의료보험론』. 서울: 계축문화사, p386-391
5)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2008). 『외국의 보건의료체계와 의료보장제도 연구』 / 문성웅 [외저], p88-95
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 『해외 보건의료 현황조사 보고서 : 7개국 보건의료 시장 및 의료수가 현황』. 청원군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1 p.5~6, 9~11
7) 김창엽 (2005).『미국의 의료보장제도』. 서울: 한울아카데미, p1-173
8) 김창엽 (2004). 『미국의 의료보장체계, 1: 과거와 현재』. 건강보험포럼. 제 3권 제 4호. p52-66
9)民間醫療保險 導入의 法的 根據와 法政策的 課題 , 박석홍, 2011년, 고려대학교 p11-12
10)국민건강보험공단(2000) 『외국의 건강보험제도 비교조사』서울 : 국민건강보험공단 p284-299
11)http://www.ehow.com/about_4674084_ppo.html -PPO 개념
12)http://www.youtube.com/watch?v=aZ-JHyZ9iF4 -HMO, PPO 개념 설명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