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사업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의한 고시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자본의 유치를 통하여 공익상 필요한 공공시설을 건설하는 새로운 행정
작용을 기존의 다른 행정작용과 구별하기 위해서는 고유의 개념요소가 명백히 규정되
어야 한다. 민자유치의 법적 개념요소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부
문이 주체가 된다는 점,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건설이 목적이라는 점, 민간부문으
로부터 건설제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달한다는 점, 민간부문은 법린 및 계약의 범
위 내에서 공공시설의 관리 및 수익권을 가진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최근의 민간 투자대상은 주로 도로 항만 철도 등 산업기반시설 위주였고, 사법방
식 또한 BTO(Build Transfer Operate: 건설-이전-운영)등 민간이 시설을 직접 운영하
면서 사용료 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에 국한되어 있었다. 따라서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교육 문화 복지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어, 2005번에
민간투자법을 개정하여 정부로부터 시설임대료를 지급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BTL
(Build Transfer Lease: 건설 -이전 -임대)방식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BTL사업은 민간
이 자금을 투자하여 공공시설을 건설하면 정부가 약정기간(10-30년)동안 이를 임차하
여 시설을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2) 유형
민자유치의 형태로는 직접참여방법, 간접참여방법, 사무위탁형태의 계약방법, 그리
고 민관파트너십 등 네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직접참여방법은 민간부문
에서 공공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형태이다. 이 경우 민간부문이 건설, 자금조달, 그리고
운영까지 책임을 지는 형태로서 유료도로와 유료터널의 경우에 흔히 활용된다.
둘째, 간접참여방법은 민간부문이 자본참여만을 하는 경우이다. 시급한 개발 사업이
지만 정부가 재정적 여력이 없을 때, 민간의 자본을 폭 넓게 활용하기 위하여 민간자본
이 계획에 활용되는 데, 정부보증채 발행, 공사 공단의 채권 발행, 민간차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사무위탁형태의 계약(contracting out)방식은 민간기업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박해서 처리하는 형태로서, 폐기물 수거. 도로보수, 공항 운영. 탁아시설 운영
등과 같은 사업에 경비를 절약하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넷째, 민관파트너십은 도시 및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이다. 공공성이 요구되는 대규모의 사업에 민간부문의
기술, 자금, 경영능력 등을 활용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3) 장점
민자유치의 장점으로는 첫째, 정부의 재정부담을 경감시켜서 남는 투자여력을 사회
적인 수요가 큰 교육, 복지, 보건 등의 공공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다. 둘째, 시설사용료
가 현설화되므로 수익자부담원칙을 확립할 수 있다. 셋째, 자본의 유치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창의성과 효율적 경영기법이 함께 도입됨으로써 사회간접자본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공급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넷째,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는 별도로 지방자
치단체의 독자적인 시설투자 추진이 가능하므로 지역적인 특성과 지역주민의 수요에
적실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다섯째, 사업기회의 확대로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을 도모
할 수 있다. 여섯째, 공공부문은 기본적인 서비스 수요를 담당하고 민간부문은 고급 서
비스 수요를 담당하는 것과 같은 역할분담을 통하여 지방자치제 실시 및 소득수준 향상
에 따른 다양한 공공서비스 수요증대에 부응할 수 있다.
4. 프로젝트파이낸싱
(1) 개념
프로젝트파이낸싱이란 대출금의 원리금상환이 해당 프로젝트에서 발생되는 현금흐
름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금융거래방식이다. 해외건설 및 대형 프로젝트에서 빈번히
등장하고 있으며, 자금조달의 기초를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의 가치에 두지 않고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에 두는 금융기법이다.
(2) 운영상황
선진국에서는 이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프로젝트 스폰서의 지원, 즉, 시공사의 대출에 대한 신용연대보증 및 책임준공이
행각서, 부동산신탁회사의 이자보증과 자금관리를 조건으로 하는 등 제수단을 통한 안
정적 장치로 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외국에서는 이 제도로 급증하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BOT
(Build Operation Transfer)방식을 많이 활용했고 우리나라도 국가의 예산지원 없이 민
간기업이 SOC사업이나 제3섹터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법적인 절차를 마련해 놓기
는 했으나, 사업성 문제. 막대한 자금조달이 문제가 되어 민간기업 투자사례는 그리 많
지 않다.
(3) 특징
프로젝트파이낸싱의 특징으로는 첫째. 채권자는 프로젝트회사 도산시 프로젝트로부
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이나 자산의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나 사업주에 대해서는 청
구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둘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발생한 부채는 전적으로 프로젝트
회사가 부담하므로 사업주의 대차대조표에는 추가로 부채계상이 되지 않는다.
(4) 장단점
프로젝트파이낸싱의 장점으로는 첫째, 사업주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에 제한을
받는 경우에도 유망한 프로젝트에는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 비소구금융에
따라 사업위험이 프로젝트회사로 전가되고, 셋째. 부외금융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추가부채 부담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의 재무구조는 현 상태
로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넷째, 사업성을 기초로 대출이 이루어지므로 사업주에 대
한 신용평가없이 대출금에 대한 상환이 가능해지므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다섯째, 위험부담이 커지는 정도에 따라 금리를 상승시킬 수 있으며, 각종 보증
이나 보험을 출자자의 지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여 사업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이 가
능하다. 반면 단점으로는 첫째, 위험을 전가하는 대신에 추가되는 금융비용부담이 증가
한다는 것이다. 둘째, 위험부담을 위해 다양한 참여주체가 계약을 통해 금융이 이루어지
므로 절차의 복잡성에 따른 사업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