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연구개발하고, 새로운 소방기
술과 장비, 그리고 화재진압기술과 구조구급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소방연구소의 설
립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이다.
정부의 각 부처가 해당분야의 정책개발과 연구를 위해 대부분 산하에 전문연구
기관을 두고 있는데 반하여, 소방행정만은 그 중요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 연구기능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고 있다. 소방 서비스는 업무의 성격상 특수성
을 가지고 있어 행정학이나 정책학 등 사회과학적 접근은 물론, 화재진압과 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해서는 전기공학 건축공학 화학공학 기계공학 물리학 등 여러
분야의 종합적인 학문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효율적인 정책수행이 가능하다. 특히
화재진압에 관한 전문적 지식은 물론, 소방장비의 개발과 개선에 관한 연구도 계속
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연구기능이 전혀 뒷받침되지 않고, 소
방장비에 대한 연구나 개발은 영세한 규모의 중소기업에 맡겨져 있는 실정이다. 따
라서 이러한 연구기능의 제도화는 매우 시급한 실정이며, 반드시 갖추어져야 할 과
제이다.
II. 연구기능의 혁신
이상의 논의를 통해 한국의 소방은 많은 문제점과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을 안
고 있음이 밝혀졌다. 소방연구소의 설립은 바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처방책을 모
색하기 위한 것이다. 소방과학연구소의 설립필요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소방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체계를 확립한다.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계산을
지키는 소방행정이 연구 없이 결정되고 집행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중요한 정책결정은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마련된 정책대안을 통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 시행착오 없는 시행
을 위해서는 연구기능의 뒷받침이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소방정책(법제) 및 신기술개발을 위해 연구소가 설립되어야 한다. 첨단신기
술의 개발 없이는 날로 다양화되는 특수화재에 대한 대응능력이 향상될 수 없으며,
신장비의 개발도 기대할 수 없다. 대형 화재나 특수화계에 대한 진압장비의 개발과
보급은 초기진압과 예방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첫째, 국가재난관리체계와 역량의 제고, 국민의 안전생활에 관한 Infra 구축을 위
해서도 연구소가 설립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의 재난 재해관리체계는 일원화되지
않고 기능별로 여러 기관과 부서에 기능배분이 이루어져 있다. 기능의 계조정을 통
한 통합관리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는 재난과 재해관리의 효율화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연구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이러한 재난관리 시스템을 연구하고 관리운영에
관한 계속적인 대안탐색을 통해 재난관리체계의 효율성을 높여 가야 한다.
넷째, 화재원인조사와 감정업무의 과학화를 위해 연구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현재 화재조사에 대한 업무의 비일관성과 전문성의 결여로 화재조사에 대한 신뢰
성이 저하되고 있다. 특히 제조물책임법(PL법)의 시행과 함께 화재원인조사의 정확
성과 과학화에 대한 연구가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소방연구소의 설립필
요성을 정당화시켜 주고 있다.
다섯째, 장차 소방연구소에서 개발되는 신기술을 소방산업에 적용함으로써 후진
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소방산업을 선진화시키고 첨단소방장비를 외국
에 수출함으로써 소방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현재 외국의 소방장비 수출시
장은 개척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상에서 지적한 몇 가지 이유
이외에도 소방연구소를 설립해야 할 이유는 수없이 많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선
진 각국에서 소방연구소를 통한 신기술개발을 통해 소방산업의 활성화를 이루고
있는데서도 소방연구소 설립의 타당성을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