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저소득계층대상 주거급여는 일반적으로 최대급여액이 정해져 있다.
⑤ 공공주택 및 사회주택은 대부분 입주자에게 주거비 보조를 제공한다.
(2) 주거복지 정책의 목표
향후 주거복지정책의 목표는 정상적인 주택시장에 자력으로 참여할 수 없는 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 복지적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주거급여를 현실화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거급여 대상은 현재 수급자에서 차상위층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소득과 자산이외에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를 동기에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에 대해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제도를 통해 국가가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주거복지를 보장해주어야 하고, 근로의욕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IDA(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해야 한다.
(3) 주거복지 쟁점
국가가 국민에게 해주는 공공부조제도의 급여 중 주거급여가 제일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복지 분야에서 주거급여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가 가장 큰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법 중에서 주거급여와 생계급여가 혼합되어 있는 것과 공공입대주택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확대 또는 주거급여의 현실화 및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
최근 복지적인 관점에서 주거복지정책은 주거급여 관련 쟁점이 논의되고 있다.
수급자와 차 상위 계층 간 비형평성, 지역별 점유형태별 비형평성, 지역특성별 욕구대응의 미흡한 전달체계로 구분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수급자와 차 상위 간 비형평성이다. 두 번째, 지역별 점유형태별 비형평성이다. 세 번째, 지역특성별 욕구대응의 미흡한 전달체계이다.
5. 교육과 사회복지
1) 교육과 사회복지
교육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제31조)일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의무이기도 하다. 교육보장은 사회복지의 4대 기본지표 중의 하나이다. 교육은 사회복지의 기본욕구와 관련하여, 모든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식과 기술은 기본적으로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모든 분야에 걸쳐있는 교육의 이슈 중, 사회복지에서 교육을 다루는 부분은 미시적인 교육 내적인 분야-교육방법, 교육과정, 교육기술 등- 보다는 교육사상, 교육철학, 교육정책 등과 관련한 거시적인 측면에서 다루며, 특히 교육보장은 정책적 측면에서 교육의 불평등 해소, 완화하는데 초점을 둔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육여건의 보장, 교육기회의 평등에 관한 것으로 축약된다.
2) 교육보장의 관점과 방법
(1) 교육의 평등과 불평등
교육보장을 다루는데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전제는 교육의 평등과 불평등에 관한 인식이다. 교육평등관은 기회의 평등과 교육내용의 평등, 교육결과의 평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는 다시 교육기회의 허용적 평등, 보장적 평등, 교육조건의 평등, 교육결과의 평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교육기회의 허용적 평등 : 모든 사람에게 교육의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관점
교육기회의 보장적 평등 : 단지 학교 입학을 허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관점
교육조건의 평등 : 학교의 교육여건과 교육이 진행되는 과정이 평등해야 한다는 것
교육결과의 평등 : 학업성취의 결과가 같아야 한다는 관점
(2) 교육보장의 방법
① 의무교육
교육교장의 가장 보편주의적인 정책은 의무교육 제도이다. 의무교육은 연한이 높을수록 그 사회의 수준이 높이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의무교육 연한은 나라마다 다른데, 한국은 초, 중등 교육 9년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헤드 스타트와 영재교육
교육의 성취도 또는 성과는 계급적, 계층적인 영향을 받는다. 헤드 스타트는 빈곤의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지 않기 위하여 빈곤가족 아동에 대한 조기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영재교육은 지능을 계발할 권리에 대한 다른 한 측면이다. 영재교육 역시 교육기회의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필요한 정책이 되는 것이다.
③ 장학제도와 학자금 대출
학업성취 능력이 있는 학생에게 환경적 여건으로 인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기 위한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하는 방법이다. 여기에는 단순한 학비지원 뿐만 아니라, 학업을 계속하는 동안 필요한 생활비가 포함될 수도 있다.
④ 긍정적 차별화
긍정적 차별화는 평등을 추구하기 위한 역 차별화 전략이다. 이것은 서비스가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할 뿐 아니라, 박탈된 자는 동등한 분담 이상으로 받아야 한다는 보상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3) 교육보장에서의 정책이슈
① 기회의 평등과 보상(결과)의 평등
교육에서의 기회의 평등과 보상은 어느 정도의 수준을 기준으로 하느냐가 정책을 결정한다.
② 교육의 공공화
교육이관의 공공화 논의는 누가 교육비 부담의 책임을 지느냐와 과녈ㄴ된다. 헌법에 보장된 의무교육은 물론 세금에 의한 공공자원의 부담이 기본이 된다.
③ 자율과 규제
교육의 공공화가 한 축이라면, 자율과 경쟁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또 다른 축이 된다. 그러나 규제가 없는 자율과 경쟁은 능력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양극화를 초래하여 사회의 통합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④ 학교사회복지의 제도화
학교사회복지는 학생의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문제로 보고, 이러한 심리, 사회적 문제들을 학생-학교-가정-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예방하고 해결하는 사회복지 실천 과정을 말한다.
(4) 한국의 교육정책
2002년 이래, 참여정부의 교육인적자원정책의 기본방향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확대”로서, 교육의 문제를 학벌주의 사회풍토와 과도한 대입경쟁으로 학교본래의 기능성과 공공성 약화 등을 해결하기 위한 추진방안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정책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① 공공성 회복을 위한 초, 중등 교육의 책무성 확립
② 의무, 무상교육의 확대
③ 교육복지 확대를 통한 교육의 기회균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