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사례를 통해 본 정책집행 -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국제 결혼）
（이주 노동자）
（다문화 가정）




〔Lowi의 정책 분류 - 규제 정책〕
　• 개인이나 일부 집단에 대해 재산권 행사, 행동의 자유를 구속 또는 억제하여 반사적으로 많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지닌 정책

〔특징〕
　• 강제력 행사
　• 국회의 의결 필요(법률의 형태를 취함)
　• 혜택을 보는 자, 피해를 보는 자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