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2009년 이전의 지방분권 주요 내용
2. 2009년 이전의 지방분권 문제점
2. 2009년 이전의 지방분권 문제점
본문내용
(佐藤, 2002) 등의 평가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지방재정개혁의 불완전성이다. 세원이양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 그러나 세원의 용도에 생활보호비가 포함되지 않은 점, 오히려 시설정비비, 아동부양수당, 아동수당, 의무교육비 국고부담금의 비율 인하 등이 포함된 것은 지방분권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3위 1체 개혁은 지방분권의 관점보다는 재정재건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지방교부세 개혁의 결과 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지방정부가 증가하였고 세원의 편재로 지방정부간 재정편차가 더욱 커졌다.
셋째, 상기의 지방분권은 단체자치의 확대에 역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실질적인 자치가 주민자치에 있다고 가정할 때 주민자치의 부진은 향후 일본 지방분권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
둘째, 지방재정개혁의 불완전성이다. 세원이양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 그러나 세원의 용도에 생활보호비가 포함되지 않은 점, 오히려 시설정비비, 아동부양수당, 아동수당, 의무교육비 국고부담금의 비율 인하 등이 포함된 것은 지방분권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3위 1체 개혁은 지방분권의 관점보다는 재정재건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지방교부세 개혁의 결과 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지방정부가 증가하였고 세원의 편재로 지방정부간 재정편차가 더욱 커졌다.
셋째, 상기의 지방분권은 단체자치의 확대에 역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실질적인 자치가 주민자치에 있다고 가정할 때 주민자치의 부진은 향후 일본 지방분권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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