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 기술도입계약서
제 2 조 (기술실시권의 부여)
① 기술제공자는 계약의 존속기간중, 규정된 조건에 따라서 계약지역내에서의 계약제품의 제조, 사용, 판매와 관련된 계약특허권, 계약정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실시권을 기술도입자에게 부여한다
② 기술도입자는 기술제공자의 사전 서면승인을 얻으면 계약제품의 제조,
사용 및 판매와 관련된 계약정보, 상표, 특허권의 실시권을 제3자에게 재부여 할 수 있으며, 기술제공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위 승인을 보류할 수 없다
기술도입자로부터 실시권을 부여받은 재실시권자의 권리는 이 계약에
규정된 기술도입자의 권리에 종속된다. 기술도입자의 위약 기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든지 기술도입자의 이 계약에 따른 권리가 상실되면 자동적으로 기술도입자의 재실시권자의 권리도 같은 범위내에서 상실된다
제 3 조 (기술정보)
선수금 [?]의 수령과 동시에, 기술제공자는 기술도입자의 계약물품의 신속한 제조 및 판매에 필요한 범위 및 시간에 맞추어 다음에 열거하는 기술정보 및 계약정보를 기술도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기술도입자가 적절한 공장 및 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설계상의 조언 및 기타 협조, 특히 적절한 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비기구, 설비의 명세서, 공정도면, 위치 및 기타 자료
2. 계약제품의 형태, 시방서, 설계도를 포함한 계약제품제조와 관련된 일반적인 제작정보 및 원료의 명세서, 계약제품의 부분품, 주조, 비품을 포함한 계약제품 제조과정의 명세서
3. 시험기구, 시험절차와 기타 품질관리방법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 가동시험 및 작동자료
4. 기술제공자와 기술도입자의 임․직원들의 상호 방문을 통한 개인 접촉 또는 서면을 통해 요청되어 제공되어질 위 정보들의 해석과 이해에 필요한 기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