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분의 부실이 실물경제로 전이되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2007년 2분기 3.6%를 정점으로 2분기 연속 2.95%, 1.7 %를 기록하여 성장 추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뒤이어 2008년 4분기 GDP 성장률 -8.9% 기록한데 이어 2009년 2분기까지 GDP 성장률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림 6 [2007년 1분기 - 2009년 2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 (단위: %, 전년대비)]¹³
그림 7 [미국 금리 2007~2008 (단위: %) ]¹⁴
4-2. 본격적 경기침체 이후의 상황-적극적인 양적완화정책
미국의 유동성 함정 이후 정부는 경기 부양책을 펼쳐 Fiscal Policy로서의 7872억 달러 경기부양법안을 발효하였고, FRB는 2008년 12월 이후 기준 금리를 0~0.25%로 수준 유지하였다. 장기 국채 매입을 위해 시중에 돈을 푸는 양적 완화 정책을 공식화하였다.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란, 명목이자율의 하락을 1차적인 목표로 하는 전통적 통화정책과 달리 중앙은행의 통화량 증가가 직접적으로 경기후퇴와 디플레이션을 제거하려는 정책으로, 주로 정책금리가 제로에 근접한 상태에서 동원된다. 미국의 경우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이후 2009년 3월(1조 7000억 달러 규모), 2011년 초 (6000억 달러 규모) 두 차례의 양적 완화를 시행하였다.
그림 8 [미국의 본원통화 발행액 (단위: billion US dollar) 2009~2011]¹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의 양적 완화는 경제에 그다지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경기 성장 둔화가 지속되자 FRB는 장기국채는 매입하고 단기국채는 매각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2011년 9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그림 9 미국의 실질GDP증가율 및 인플레이션변화율¹(단위: %, 전년동기대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2009년 3,4분기 저점에 의한 반등효과로 인한 미약한 경기회복세만을 경험하였을 뿐, 완연한 회복국면에의 장기성장경로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었던 바, 최근 FRB는 QE-3(Quantitative Easing3)라는 정책수단을 통해 지속적인 대규모 양적완화정책의 수행을 발표하였다. 앞으로의 추세가 주목된다.
Ⅲ. 결론
일본은 1985년 플라자합의에 의한 강제적 엔화가치 절상으로 인해 80년대에 경제전반에 쌓여있던 거품이 일거에 꺼지면서 90년대 이후 계속해서 장기 불황을 경험하고 있다.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이러한 일본의 장기불황은 J. M. Keynes가 주창한 유동성함정의 상황으로 설명가능하며, 2008년 이후 세계 금융위기 이후의 미국의 장기 침체 역시 지속적인 대규모 통화 확장정책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장세가 감지되지 않고, 경제주체들의 미래 경기에 대한 전망 역시 불투명한 바¹, 이른바 유동성함정의 상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2009년 3월 및 2011년 초에 엄청난 규모의 유동성공급을 민간에 공표함으로써 P. Krugman이 주장했던 비상식적 통화정책으로 인한 소득증대 효과를 기대하기도 하였으나, 경제 전반의 제도적, 정책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소비 및 투자 심리 위축은 그 효과마저 제약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동성함정으로 말미암아 LM곡선은 수평에 가깝게 되므로 통화량 증가로 인한 금리하락, 소비 및 투자 증대라는 전통적인 케인즈 경로는 기대할 수 없으며¹ ¹, 미국은 현재 90년대의 일본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바, 확장재정정책을 사용할 여지도 남아있지 않다. 더불어, P, Krugman의 제언에 따른 민간의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인한 소득 증대 효과도 소비, 투자심리 위축에 의해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수준도 쉽게 자연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업률도 떨어지지 못하고 있다.²
무엇보다 민간 경제주체들의 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Pessimism)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는 전통적인 통화정책의 케인즈 경로 외에도 양적완화정책이 실물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달경로(Propagation Mechanism)인 자산가격 경로 (자산효과, Tobin q Theory), 실질금리경로(Mundell-Tobin Effect), 환율경로(Marshall-Lerner Condition 전제 下), 신용경로(대출규모, 대차대조표 효과), 기대경로의 작동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미국이 제 3차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3)를 발표한 흐름 속에서, 장래 어떠한 수단을 통해 현재의 난국을 타개해 나갈 것인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매일경제 2008.9.28.
2. 한국경제 2008.12.19.
3. 한국경제 2009.1.30.
4. 매일경제 2009.6.23.
5. 한국경제 2010.8.11.
6. 한국경제 2012.10.25.
7. http://en.wikibooks.org/wiki/Principles_of_Economics/Liquidity_trap
8. 매일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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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Fault Lines Raghuram G. Rajan, 2010, Princeton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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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이동은 2012. 9에서 발췌
17. 미국인 절반 이상 "경기침체 여전하다" 한국경제 2011.4.29.
18. 유진증권, "미국 기업투자 여전히 부진해" 매일경제 2012.10.26
19. “미국 증시는 최근 주가 상승분에 대한 부담과 부진한 제조업 지표로 하락 마감” 9월 뉴욕 제조업지수는 -10.41을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 (-2.0) 대비 하회 Bloomberg 2012.9.17
20. “미국 고용지표 부진” 미국 비농업부문 고용자수 증가는 9만 6천명 증가를 기록하며 시장예상치(13만명) 대비 하회 Bloomberg 201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