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하에서 공무원의 경우에 대해서만 분석하기로 한다.
7. 공무원의 경우 남녀 임금 격차 원인
남녀 공무원의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동일 연령, 학력 수준이라도 성별에 따라 입직직급이 다르거나, 근무기간이 다르거나, 승진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승진 차이로 인한 것은 성차별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비하여 입직직급의 차이와 근무기간의 차이로 인한 것은 명백히 성차별에 의한 임금 격차가 아니다. 따라서 이 두 요인을 통제한 뒤의 성별 임금 격차를 보기로 한다.
두 번째 열은 공무원 전체에 대한 것이며, 세 번째 열은 군미필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다. 따라서 세 번째 열의 분석에는 거의 모든 여성 공무원과 일부 남성공무원만이 포함되었다.
독립변수로는 경력(근무기간), 경력제곱, 입직직급가변수, 성별가변수가 사용되었다.
값이 전체에 대한 것은 0.97, 군미필에 대한 것은 0.9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공무원의 임금은 현재직급과 경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데 모형에서 경력과 입직직급이 통제되었으므로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결과는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동일한 입직직급과 경력을 가진 개인 사이에서 승진 차이에 의한 임금 차이는 전체 임금 격차 중에서 2-3%에 불과하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먼저 전체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를 보기로 하자.
입직직급에 따른 임금 차이를 보면 5급입직은 9급입직에 비하여 대략 51% 정도 더 임금이 많으며, 7급입직은 9급입직에 비하여 16% 정도 더 임금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성별가변수의 계수값을 보면 남성 공무원은 동일한 직급과 근무기간의 여성 공무원에 비하여 7.3% 정도 임금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군필자는 군복무기간 만큼 근무기간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대부분의 남성은 여성에 비하여 2년의 경력을 더 인정받는다. 따라서 이 7.3%의 임금 차이의 상당 부분은 이러한 군필자에 대한 경력인정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군경력의 인정 이외에 성별에 의한 임금격차가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려면 군경력으로 인한 임금인상분은 제외하여야 한다.
군경력으로 인한 임금인상분을 제외하는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군미필자만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군미필자만을 대상으로 한 세 번째 열의 결과를 보면 다른 계수값은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와 별 차이가 없지만 성별가변수에 대한 계수값만은 크게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변수계수값은 군미필자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2.2% 정도 더 임금을 많이 받음을 보여 준다.
이 2.2%의 차이는 경력과 입직직급을 통제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승진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한다. 즉 남성공무원은 여성공무원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승진이 빠르며 그로 인한 임금의 격차는 2.2%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남성과 여성의 승진차이가 성차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는 본 연구 결과만으로는 알 수 없다.
Ⅸ. 결론
1980년대 후반 이후 일련의 상황 변화로 인해 한국 노동시장 구조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먼저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고도성장으로 인해 농촌 및 도시에 잠재해 있던 과잉인구의 풀이 점차 고갈되면서, 이 시기를 분기점으로 하여 중소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어수봉(1991)) 이와 같은 노동시장에서의 노동력 공급 감소 현상은 노동자의 교섭력을 증가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경제적 요인 이외에도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사회적정치적 여건의 변화를 통해 활발하게 진행되어온 노동조합운동은 노동자의 세력을 크게 향상시켜 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를 통해 노동자의 임금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제조업 노동자의 실질임금 증가율이 8.3%~10.7% 등의 매우 높은 숫치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임금인상이 모든 노동자에게 단일한 형태로 이루어져 온 것은 아니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임금이 보다 낮은 수준이었던 저학력 및 단순 직종의 노동자나 여성 노동자의 임금이 보다 크게 인상됨으로써 학력별, 직종별, 성별 임금격차는 축소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는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 왔다. 대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왜 서로 다른 임금을 지급받는가, 그리고 이 격차가 1980년대 후반 이후 왜 확대되었는가 하는 점은 학문적인 관심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노동조합운동이란 노동자들의 통일단결을 전제로 했을 때만이 힘을 가지는 것이며, 노동자들의 비슷한 생활양식과 비슷한 의식구조 하에서만이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단결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현 단계 노동조합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기업규모별 임금격차의 원인을 해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대상은 제조업 노동자로 한정한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대기업이란 종업원 규모가 500인 이상인 기업을, 그리고 중소기업인란 종업원 규모가 500인 미만인 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는 통상적인 통계적 기준이긴 하지만, 본 논문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준은 아니다. 왜냐하면 현 단계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는 재벌의 거대규모기업 노동자와 영세 하청업체 노동자 사이의 임금격차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중요한 한계를 가지며, 따라서 여기서의 분석 내용은 현재의 기업규모별 임금격차에 대한 단편적인 시사점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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