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 유아교육 및 보육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거 법을 이원화하면서 대통령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같은 어떤 특별한 국가기구를 두어 정부 부처와 협의 조정하여 추진하는 방법도 있지만, 특별 기구는 한시성을 지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효력을 지니는 법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필요하다.
5. 나의 의견
동일한 연령의 아동들이 기관을 달리 선택함에 따라 각각 다른 보육·교육제도로 적용받게 되는 불평등한 제도이다. 시설기준, 행·재정적 지원체계, 명칭, 교육시간과 일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해 있으나, 특히 시급한 문제는 교사 양성과정 일원화를 통해 아동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질적 향상문제이다. 유치원교사는 최소 2년제 대학과정을 이수하고 일정 학점을 취득해야 자격을 취득하지만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과정의 교육원 또는 인터넷 교육과정을 통해서도 자격을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질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을 달리하고 있어 유치원에서는 유치원 정교사만을 담임교사로 인정하기 때문에 교사의 양성과정부터 우선 일원화 하고 자격관리도 통합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간의 업무를 분담한다. 각 부처의 특성을 살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교사 양성 및 재교육, 교육과정의 보급, 장학 및 교구·교재 보급 등 교육과 관련하는 관리사항을 지원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정규 수업이후 보육을 위한 종일제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지원, 보조인력, 급식, 건강검진 기타 복지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각 부처의 특성을 살려 담당하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유보통합에 관한 나의 의견은 어떠한지 유아교육과 보육의 역사 및 세계적 추세와 관련하여 설명해 보았다.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개선 방향으로는 상향 동일화하여 격차를 해소하고,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 교사자격에 관계없이 상호고용을 허용한 후, 종국적으로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제도를 일원화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영유아들이 어느 기관에 다니든지 동일한 질적 교육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해주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참고문헌
이기숙(2008). 유아교육과정. 교문사.
김진선(2008). 영유아보육학개론. 교문사.
윤건호(2002). 이원화 유아교육 및 보육정책의 타당성 연구. 한국보육학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