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및 제도의 합리화
1) 미혼모 복지사업의 정의
미혼모와 그 자녀는 사회적으로 합법적인 상태가 아니므로 경제, 사회적인 입장에서 뿐 만 아니라 정신적·육체적으로 긴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러므로 미혼모 사업이란 미 혼모가 긴박하게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적절한 도움을 주거나 또는 가족이나 주위사람, 혹은 사회사업가가 이들의 표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공하는 여러 가지 사업 을 말한다.
2) 미혼모를 위한 복지 대책
미혼모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사회보장비 중에 사회서비스 분야로 그 중에
서도 부녀복지에 대한 제정투입의 일부분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미혼모 들에 대한 지원은 부녀복지 재정의 0.1%수준으로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다.
- 미혼모 복지대책의 법적·행정적 기반
헌법, 민법, 사회복지법, 아동복지법, 한부모가족 지원법, 입양특례법, 청소년기본법, 의료보험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관련법규들을 근거로 한 지원 사업은 주로 미혼 모 자녀의 입양 서비스와 미혼모의 산전 산후관리 서비스로서 극히 사후적이고 부분적인 지원에 머무르고 있다
3) 미혼모 복지대책의 종류
1. 정책적 측면
(1) 합리적인 국가 재정지원
①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우선
② 지역사회 내 미혼모들을 위한 상담실 설치
③ 훈련된 전문가를 배치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필요
④ 미혼모 숙식 보호시설에 전문상담원을 배치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재정지원 필요
숙식 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미혼모를 위한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거주 장소 설립 과 운영지원
⑥ 지역사회 거주하면서 분만 전·후 단기간의 생계비를 보조받기 원하는 미혼모를 위한 재정지원 필요
(2) 정책방안 상담프로그램 강화
① 상담시설의 다양화
② 방문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 - 전문요원에 의한 방문상담이 필요
③ 전문 요원에 의한 상담운영
④ 미혼모 가족에 대한 가족상담 - 부모들의 충격완화를 위한 상담필요
입양기관과 상담기관의 독립운영
2. 법적·제도적 측면
(1) 단일법의 재정 및 관련법의 체계화
미혼모와 사생아의 등록이 법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또 실태 파악이 우선되어 져야 복지 프로그램의 실행이 용이하며 일부에 국한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2) 미혼父 책임의 법제화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혼부들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불어넣고 궁극적으로 미혼모의 발생을 줄이는 방법으로 미혼부의 책임을 법제화해야 한다.
(3) 성교육 및 홍보
젊은 사람들의 성의식이나 행동이 급진적으로 발전해 가는데 비해 학교에서 가르 치는 성교육의 내용은 아직도 구태의연하고 진부한 상식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 (4) 미혼모를 위한 의료혜택
① 보호시설에 있는 미혼모를 위해서는 기초 생활보호보장법에 의한 무료진료 및 분만비가 지급된다.
②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미혼모는 모자 보건 사업의 제도 하에 저렴한 비용으로 의 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③ 모자보건사업은 모성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보건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3. 사회복지적 측면
1) 미혼모에 대한 시각 변화
이중적 성문화의 기준은 미혼모에게 냉소적인 시선을 보내게 하고 있다. 미혼모를 바라보면서 미혼부의 존재를 생각하기 이전에 그의 윤리적인 문제를 논하려고만 할 뿐 이중적 성문화의 기준으로 미혼모에게 냉소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2) 자활보호대책의 활성화
자활대책이란 미혼모 스스로 정상적인 일상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우는 것으로 또 다른 사회문제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상적 인 모자 가족을 이룰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 ① 현실성 있는 직업교육 우선
② 각급 행정 기관과의 상호협조아래 사회복지 법인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업 보 도소나 공공직업 훈련소와 연계한 전문교육
③ 미혼모의 교육수준과 적성에 맞는 취업 및 부업 알선을 위하여 각 사회단체 나 기관, 기업, 종교단체 등과의 결연사업의 강화
3) 성윤리관의 재검토
① 앤드라고지적 성윤리관의 확립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 윤리관 교육은 남, 여학생 모두를 포함하여 올바른 성 지식과 구체적이며 실질적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페다고 지적 성윤리관의 확립
올바른 청소년의 성문화확립을 위해서는 성인들의 성문화 재교육 필요하다.
4) 입양 외의 대안
① 미혼 청소년 부모들도 자기의 아이를 양육하려는 경향이 늘어나는 추세 ⇒포괄적 인 의미에서 여성복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로 발전
② 모자시설의 확대, 탁아시설을 마련하여 일하면서 아이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 이 필요
③ 자립하고자 하는 미혼모가 사회에 나가서 일하고 싶어도 잠잘 곳이 별로 없으 므로 근로자 기숙시설을 개발 하고 증가
④ 경제사정으로 인해 양자로 보내야 할 경우가 생기면 일정기간 대리위탁 등의 시 설 보호를 함으로써 그 동안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여 입 양할 것인지 직접 양육할 것인지 최선의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시설 과 대책이 마련 필요
출처
-전국 미혼모의 집
-여성가족부 통계자료
-김혜영 외(2009) [미혼부모의 사회통합방안 연구]
이미정 (2011) [미혼모의 자녀양육 의지와 현황]
김혜영 외 (2009) [미혼부모의 사회통합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통계청 인구동태조사
- 김수진 “우리나라 미혼모의 현황과 문제점” 전남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논문 2011
-미혼모의 사회적 취약성에 대한 연구 :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2013
-미혼모의 현황과 미혼모 복지정책의 개선방안 송광수, 가야대학교 행정대학원,[2012]
-미혼모 지원 정책 = Support System of Unmarried Mother 정춘표, 서남대학교 대학 원,[2011]
-가족복지론/김은영, 임승희, 박소영/학현사
-가족복지론/김혜경, 도미향, 문혜숙, 박충선, 손홍숙/공동체
-미혼모 요보호 아동 현황(2007~2012)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2012 통계청
-통계청, 연도별 출생통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통계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