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저당권
설정시
등록세 면제
(설정금액의 0.2%)
주택연금 이용자 전체
교육세 면제
(등록세의 20%)
농어촌 특별세 면제
(등록세의20%)
재산세 25% 감면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
-주택가격 3억이하
-연간소득 1200만원이하
주택연금 대출이자비용소득공제(200만원 한도)
(2)국민연금
< 국민연금제도의 변천 >
시 기
내 용
1973. 12. 24
국민연금복지법 공포(석유파동으로 시행 연기)
1986. 12. 31
국민연금법 공포【법률 제3902호】(구법 폐지)
1987. 09. 18
국민연금관리공단 설립
1988. 01. 01
국민연금제도 실시(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1992. 01. 01
사업장 적용범위 확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1992. 01. 01
특례노령연금 지급 개시
1995. 07. 01
농어촌지역 연금 확대 적용
1999. 04. 01
도시지역 연금 확대 적용 (전국민 연금 실현)
2000. 07. 01
농어촌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
2001. 11. 01
텔레서비스 시스템 전국 확대 운영
2003. 07. 01
사업장 적용범위 확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출처 : '국민연금의 도입과 발전' - 국민연금공단)
질병·노령·장애·빈곤 등의 문제는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도 존재하였다. 다만 이 시기의 위험은 사회 구조적인 성격을 띤 것이 아니라 개인의 위험차원에서 머물러 있어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아래 해결하였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환경오염, 산업재해, 실직 등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각종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고 부양 공동체 역할을 해오던 대가족 제도의 해체로 노인부양 문제는 개인 차원을 넘어서 국가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국가적으로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는 국민들이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연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제도를 비롯하여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과 생활보호, 의료보호 등 공적부조,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다. 1970년까지만 해도 구호사업 및 구빈정책 위주였던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70년대 후반에 실시되었던 의료보험이나 1988년 실시된 국민연금제도로 인해 1980년대 이후부터 그 틀을 갖추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사회보장
(광의)
사회보장(협의)
사회보험 : 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실업)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적부조 : 생활보호, 의료보호, 재해보호
사회복지서비스(노인,부녀자,아동,장애인 복지 등)
관련제도
주택 및 생활환경, 지역사회개발, 공중보건 및 의료
영양, 교육, 인구 및 고용대책, 인구조절 계획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율
-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인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가 절반, 즉 4.5%씩 부담하여 매울 사용자가 납후 하여야 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율
- 지역가입자/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다만, 제도시행초기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3%에서 시작 하여, 2000년 7월부터 매년 1%씩 상향조정되어 2005년 7월 이후 9%까지 상향 조정되었다.
농어업인의 경우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연금 급여의 특징
1.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선이 있다.
2. 소득재분배로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3.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받는다.
4.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 유족연금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5. 물가가 오른만큼 받는 연금액도 많아진다
Ⅲ 결론
실버산업에 의해 노인들의 노후생활을 보다 편안하게 지내게 하기 위해서 국가나 민간기업은 실버산업의 여러 분야 중 어느 한 분야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되며 분야가 다양한 만큼 섣부른 추측 역시 금물이다. 각 분야가 균형있게 발달되도록 정책적인 배려와 투자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실버산업 참여하는 국가나 민간기업은 노인들을 위하여 ‘재2의 인생’을 꾸며준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실버산업은 사회복지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지나친 영리위주의 사업운영으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고자하는 노인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영리추구와 복지 증진이라는 상반된 목표를 잘 조화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실버산업이 중산층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경제적인 이유로 노인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소비자로서의 노인이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법제도적인 보호가 뒷받침되도록 하여야 하며, 계층간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균형있는 노인복지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버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기업에서는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자세로 사업을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실버산업은 영리추구와 사회복지실현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의 완전한 산업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Ⅳ참고문헌
· 고일상『실버산업과 유비쿼터스 컴퓨팅』집문당, 2008
· 조경훈 『실버산업의 이해』 두남출판사, 2008
·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www.khfc.co.kr
·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s.or.kr
· 통계청 http://www.kostat.go.kr/
· 국민은행 http://www.kbsta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