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현재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할 문제로는 경찰의 초기 개입 및 수사 과정에서 가정 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사 양식 즉 범죄의 행위 책임성, 위험성(risk assessment), 치명성(lethality), 교정가능성 및 피해자의 요보호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화된 수사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재범예측 및 가해자 처우선택의 적절성을 담보함으로써 입법목적에 부응토록 해야 한다.
4) 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부족을 들 수 있다. 보호시설은 Shelter의 원래의 뜻은 ‘피난처’ ‘은신처’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재난이나 위협, 이겨내기 어려운 상황을 피하여 숨어 있는 곳’ 혹은 ‘위협이나 폭행,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보호 받는 곳’이란 뜻을 가진다. 쉼터라는 말은 남편에게 학대당하고 난 뒤 아내들이 위기를 탈출하여 임시로 안전하게 기거하는 것을 말하는데 영어에서 사용하는 ‘Shelter'를 우리나라에서는 쉼터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전국 41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인원 기준으로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피해보호시설의 경우 지역적 편차가 심해 전국에 1개소씩 분포되어 있기는 하나 서울과 경기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5) 여성위기전화 ‘1366’의 위상 확립
‘여성 1366’은 위기상황의 여성들이 피해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직접적 개입을 목적으로 하는 긴급구호체계이다. 이는 1년 365일에 하루 더 서비스를 받도록 한다는 즉 충분하고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1366’ 이름을 갖게 되었다. 여성폭력 대응한 위기상담이 24시간 가능하도록 정보제공 및 상담 기관의뢰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 여성부가 제출한 98년부터 5년 동안 상담조치 결과를 보면, 긴급한 상황으로 추정되는 현장출동 협조요청은 2559건으로 전체 상담전화 건수 43만 8949건 가운데 0.6%에 불과했다. 또한 대부분의 조치 결과가 “상담 위주로 정보제공”에 한정돼 각종 폭력의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위기개입이란 목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상담 및 피해자 긴급 상담소, 피해자 보호시설을 확대하여 연계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7. 시사점
아내폭력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라는 정책과 실천 방향은 기본적으로 아내폭력이 왜 발생하며, 사회와 법률 체계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자들은 어떠해야하는가에 대한 관점과 인식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서비스 제공자의 아내폭력에 대한 인식은 서비스의 효과성 및 질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아내가 맞을 짓을 했으므로 당연히 맞는다라는 피해자원인 유발론이 인정되고 있으며, 아내폭력 문제를 다른 일반적 유형의 폭력과 다르게 인식함으로써 폭력 문제를 문제시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 왔다. 이러한 경향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참고 지내기를 강요하며 아내폭력을 더욱 은폐시키는 요인이 되어 왔다.
우리 사회에서 아내폭력 문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가정 내에서 해결해야 할 사적인 문제에서 국가가 개입해야 할 심각한 사회 문제이며 범죄라는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까지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고 수많은 피해자의 호소와 증언, 아내폭력에 대한 연구들이 있어 왔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법과 제도적인 정비는 앞서 있는데 반해 아내폭력을 바라보는 일반인과 서비스 제공자의 인식은 아직도 잘못된 통념이나 믿음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내폭력을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근거가 희박하고 왜곡된 정보, 또는 우리 사회에 현존하는 남성위주의 가부장적인 시각과 남성의 폭력을 허용하는 현 사회의 이념체계를 반영하고 있는 통념이나 잘못된 믿음에 근거한 아내폭력 인식은 폭력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아내폭력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는 등의 실천행위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아내폭력 서비스 제공자들의 아내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효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연구 및 인식 전환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겪게 되는 폭력에 대해서 조사한 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서술하고,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최근 한국 사회의 여성들은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자아실현욕구가 높아지면서 자발적인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현상의 변화에 따라 남녀 모두,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여성도 가계에 경제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인식 또한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가정일에 책임이 있다는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는 변화가 거의 없다. 또한 일하는 여성은 가족과 자녀를 돌보는 역할을 잘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태도가 보여지고 있다. 이렇듯 일과 가정에 대한 성역할태도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는 여성의 경제활동과 일 가정을 양립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여성의 경제활동은 여성의 행동이나 역할을 규제하는 사회적 규범에 큰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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