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장애요인 제거에 중점을 두고 있다. EU집행위원회는 유럽기업의 교역활동에 장
애요인이 되는 역외국의 모든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며, 역외
국의 무역장벽이 규명되면 집행위원회는 이를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집행
위원회는 미국 USTR이 매년 발표하는 무역장벽보고서와 같이 역외국의 무역장벽
및 시장개방 조치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여 해당국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조치
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U의 대외통상정책은 다분히 유럽지향적이며, 다른 어느 나라 또는 블록보다도
특혜무역협정이 많다.
EFTA는 EU 최대의 교역상대국인데 EU의 대EFTA 통상정책은 EEA협정에서 보듯
이 상품교역의 자유화, 노동, 자본, 서비스의 자유이동을 허용하며, 또한 EU경쟁법의
EFTA 지역에 적용하는 등 EU역외와 동등한 환경을 보장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EU의 역외통상정책의 기조는 WTO체제하의 다자주의에 두면서 현안별로 방무주
의를 취하고 있다. 우선 미국에 대해서는 항공산업보조금, 농업보조금, 정부조달, 시
청각미디어산업 등에서 통상마찰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과의 무역수지가 비교적 균
형을 이룬다는 점에서는 마찰의 정도는 심하지는 않다. EU는 대일 무역에서 큰 적
자를 보이고 있는데 통상마찰의 쟁점으로서 일본의 과도한 무역흑자 외에도 일본의
전략적 산업정책, 정부발주공사에서 유럽기업차별, 일본기업의 대유럽 투자의 문제점
등이 제기되고 있다.
EU는 수입제한적 통상정책을 채택하고 있는데, 상호주의원칙, 원산지규정, 반덤핑
관세의 제정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EU는 대외무역정책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는데, EU의 향후 통상정책은
'다자적 무역자유화'와 '쌍무적 보호주의' 사이의 중간자적 입장의 방향을 떨 것으
로 기대되며, 안으로는 시장확대와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고, 밖으로는 방어적 성격을
떨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7) 환경정책
로마조약에서는 환경정책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다. 그러나 환경문제에 대한 로마
조약의 기본정신이 1972년 파리정상회의에서 구체화되었다. 공동체 차원의 환경정
책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1987년 구주시장단일화법(SEA)이 제정되면서
부터라고 말할 수 있다.
환경이 여타의 모든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제조업, 에너지산업, 농업, 운송업, 관광업 등을 중심으로 대화를 통한 산업의 자발적인 합의 또는 자율규제를 장려한다는 제5차 환경실천계획이 1993-2000년을 계획기간으로 추진되고 있다.
환경정책의 기본원칙에는 환경정책이 개별회원국 차원에서보다는 EU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하여 EU내에서 최소한의 지켜져야 할 환경기준을 제정, 이를 개별회원국으로 하여금 준수토록 한다는 보조성원칙과, EU 환경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공해유발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환경보호에 대한 기피현상을 방지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내부화시키자는 오염자부담원칙(polluters pays principles)과, 1983년부터 정립되어 오늘날에는 선진국 환경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는 예방원칙 (Preventive principles)과, 법적 효율성원칙(principles of legal efficiency)과 환경목표달성을 위한 최소비용과 경제적 인센티브의 적절한 제고를 나타내는 경제적 효율성 및 최소비용원칙 등이 제시되어 있다.
1993년 발효된 마스트리히트조약은 "환경 질의 보존 보호 및 개선, 인체건강 보호, 천연자원의 신중하고 합리적인 이용, 지역 혹은 세계 환경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제차원의 대책 촉진을 환경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