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다고, 수사의지가 없어서 수사와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막을 길이 현재는 없다. 그러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경이 아닌 다른 기관에 맡겨 주자는 것이다.
만약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조사위에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조사위 또한 형사소송법이 정한 수사절차에 의하여 제약을 받게 되지만 권한남용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단지 이번 사건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검찰과 경찰에게 주어지지 않을 뿐이다. 이번 사건에서 권한 주체의 변경만이 있을 뿐이다.
이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다. 그들도 형사소송법이 부여한 권한과 형사소송법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런 제약 하에서 진실을 밝힐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2) 그 근거는 무엇인지 논의
(1)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에 관한 근거
사건 발생당시의 기본권보장의무는 해경의 구조의무을 부여한다. 법원은 "경찰법, 수난구호법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해양조난 사고의 경우에 그 위험성이 다른 사고에 비하여 훨씬 중대하다는 점에 비추어 해경은 일반 경찰보다 더욱 엄격한 업무상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한바가 있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5/03/0702000000AKR20140503054400004.HTML (연합뉴스 2014년 5월 5일)
해경은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임무에 완벽하게 실패를 하였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이 해체 지시를 한것이 아닌가! 헌법적 기본권의무 위반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다.
(2) 수사권, 기소권 부여에 관한 근거
수사권과 기소권의 헌법적 근거는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이다.
헌법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주체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제10조 후반의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로부터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가 도출되어진다. 기본권보호 의무란 기본권에 보호되는 법익이 제3자에 의하여 침해되지 않도록 국가가 개인을 보호할 의무를 의미한다.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발동하는 이유는 바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물론, 발동된 범인에 대해서는 기본권 제약이 가해지게 된다.
헌법은 국가에 기본권보호의무를 지우고 이는 입법의 형태로 나타난다. 현행 형사소송법, 형법, 기타 특별법들은 이를 구현한 것이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경찰도 검찰도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명백한 보호의무 위반 상황인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전 과정에 걸쳐서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상황이 있었으며, 정부는 이를 고칠 의무를 진다. 그러므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세월호 해결의 1차적 책임 있다는 것이며, 현행 법제도아래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 의무 위반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헌법은 보호의무를 이행하라고 국회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은 단지 영장 발동 권한 주체를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제12조 제3항의 해석과 관련해서 검찰은 단지 공소제기 전에 영장발부를 신청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법원의 권한이라고 판시를 한 바 있다.
다만, 헌법에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법원과 분리되어진 기관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주어야 한다는 탄핵주의의 원칙은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수사권, 기소권을 법원이 아닌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는 헌법사항이 아니라 입법사항인 것이다. 국회의 입법적 결단에 의하여 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할 수도 있고 이것이 헌법에 위배되는 일은 결코 아니다.
Ⅲ. 결 론
이상으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사회학적 사고”나 “사화학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이 사건을 보는 여러 가지 다른 입장을 제시하고, 그 가운데 자신의 시각은 무엇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를 포함하여 논의하였다.
사회학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을 통해 폭넓은 견해를 배운다는 것은 상상력을 개발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상상력의 발휘 그 이면에는 그 사회와 시대에 자신만의 특징과 본성으로 하고 있는 개인의 사회적, 역사적 의미를 알고자 하는 충동이 있다.” C. 라이트 밀즈 지음, 이해찬 옮김.『사회학적 상상력』. 돌베개. 2004. (21 쪽)
사회학을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 될 수는 없다.
사회학적 상상력은 이미 친근하게 되어 버린 우리들 일생상활에서 타성으로부터 우리를 멀리 떨어뜨려서 새롭게 바라볼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총회를 통해서 분명히 ‘기소권과 수사권이 부여된 진상조사위원회’가 포함되지 않은 여야의 합의안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는데, 전술한대로 법원과 분리되어진 기관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주어야 한다고 본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의 약 55쪽에 달하는 세월호 특별법은 사실상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조달방법이나 운영원칙에 대한 부분은 전혀 명시를 하고 있지 않고, 단지 “현 시점에서 이 법에 의한 재정소요를 추계하기에 기술적으로 불가한 상황임”이라고 밝히고 있어서 새정치연합이 정부의 재정능력과 재정확보에 대한 아무런 고민이 없이 오로지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들에 대한 퍼주기식 혹은 선심성 공약식으로 진상규명과 사고재발방지라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세월호 특별법의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세월호 특별법만들어졌다는 생각도 해본다.
[참고 자료]
1. 사회학적 상상력, C. 라이트 밀즈 지은이, 이해찬 옮김. 돌베개. 2004.
2. 분노의 숫자(국가가 숨기는 불평등에 관한 보고서),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지은이), 동녘, 2014
3. 행복의 사회학(당신은 대한민국 몇 %입니까?), 정태석 (지은이), 책읽는수요일, 2014
4. 내릴 수 없는 배(세월호로 드러난 부끄러운 대한민국을 말하다), 우석훈(지은이), 웅진지식하우스, 2014
5. 새로운 세대의 탄생(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억의 의무), 인디고 서원(지음), 궁리,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