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고 볼 수 도 있다.
1차 책임은 당연히 집을 구입한 당사자에게 있고 2차 책임은 대출을 해준 금융권에 있지만 어려움을 풀어주고 서민경제를 책임져야할 정부에서 무 책임적으로 방관한다면 정부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만약 정부에서 하우스 푸어 문제를 방관하고 있을 경우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처럼 크게 번질 것이다.
흔히 경제학자들은 우리나라의 하우스 푸어 문제를 일본의 버블 붕괴현상과 비슷하다고 언론에서 보도 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일본의 버블 붕괴 현상 극복 방법으로 저금리 정책과 적극적 금융완화와 재정지출로 버블 현상을 극복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하우스 푸어 문제를 개입하여 서민경제 책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발표 내용에서 보면 2000년대 이후 주택시장에 규제로 도입된 정책들을 정상화하여 주택거래시장 및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있도록 정책방향 선회하며, 중소형 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새롭게 내새워 다양한 규모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와 재건축 시장의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정부에서 발표하는 등 하우스 푸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적극적인 정부개입으로 생길 수 있는 도덕적 해이문제도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여건 개선” 정책으로 사회적 문제도 해결 하고 있어 정부의 5.10 정책은 바람직하며,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으로 하우스 푸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하우스푸어의 구조적 특성 - 현대 경제 연구원
하우스푸어와 중산층 위기 - 선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