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다른 사회정책, 대외정책 및 사회 외부세력
- 사회의 문화, 경제, 기술의 발전단계
- 사회의 규모, 제도적 복잡성
- 사회의 신념, 가치, 이념, 관습, 전통
- 결론과 예측
E. 정책대안 개발, 비교, 평가
- 정책대안의 구체와
- 비교와 평가
5) 플린의 분석틀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이 아니라 지역수준, 즉 지방정부의 정책이나 기관의 정책을 분석하기 위한 소규모 정책분석임.
- 국가수준의 정책 분석은 지역기관에서 실천하는 사회복지 실천가에게 실용성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용한 지역수준의 정책분석이 필요하다는 것.
- 즉, 사회복지실천가들은 기관수준의 정책에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고 기관형성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것을 지지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 수준의 정책개발을 위해서는 기관정책의 내용과 과정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필수적이다는 것.
분석차원
분 석 내 용
내용요소
- 정책문제/정책목표의 파악
- 선택의 기준 설정 : 적절성, 효과성, 능률성 등의 거시적 가치와 대상자의 권리와 의무, 자기결정 등에 대한 미시적 가치
- 체계 기능의 평가 : 기관, 행정조직의 기능과 정책목표 일치성
- 주요 전략의 결정 : 바람직한 효과를 얻기 위한 전략으로서의 전달 수단, 재정, 급여의 유형 등
- 목표성취의 가능성 : 목표와 합리성과 적법성, 영향력의 행사,
- 정색의 가치와 일치성 평가
가치요소
- 대상자의 스스로의 이미지에 미치는 정책의 효과 : 자기결정,
정체성, 비밀보장, 개인화, 비판단적 태도 등
과정요소
- 관심사(문제)와 추구되어야 할 정책의 명확화
- 정책과정에 있어서의 의무 : 정책의 정당성 확보, 정책변화를 위한 행동체계와 주요 참여자
- 이익집단관계 : 이익집단의 권력과 영향력, 협상과 연합
- 과정지원 : 인적자원, 기술, 재정 등
Ⅲ. 결 론
정책분석은 정책결정단계에서만 필요하다기보다는 정책의 초기단계인 욕구의 발견에서부터 정책의 집행과 실천에 이르는 전체과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즉, 정책분석은 정책이 가져올 사실상 혹은 잠재적인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식별, 검토 및 평가함으로써 정책의 형성, 결정, 집행, 평가과정에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정치, 행정체계가 스스로 극복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책분석은 최선의 정책대안을 창출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체계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정책분석은 정책과정 전체에 연관되는 체계적인 노력이기도 하다.
참 고 문 헌
이태영, 사회복지정책론, 학현사, 2008
한국복지행정학회,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7
국회예산정책처, 2006. 대한민국재정
보건복지국 사회복지과 경기도 연구단. 2001.사회복지행정발전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단. 200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
여유진. 200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및 급여 현황과 문제점. 보건복지포럼 3월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