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이 복지 없이는 불가능하며 따라서 성장과 복지는 선순환 관계로 보아야 하는데 능동적 복지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를 성장의 종속관계가 아니라 동반자 관계로 설정하고 복지를 성장기반을 다지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청된다.
3. 한국사회복지정책의 과제
우리 사회의 양극화, 실업문제,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이므로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1) 목표체계의 확립과 대상범위의 확대
-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에 통용될 수 있는 공통의 목표와 기본원리 정립 필요하다. 사회복지정책의 적용대상으로서 비정규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근로자 집단 전체를 사회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하는데 비상근 근로자들에게 사회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정보체계와 행정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2) 사회복지정책 프로그램의 내실화
- 우리나라의 제도적 틀은 1차적 사회안전망으로 사회보험, 2차적 사회안전망으로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3차적 사회안전망으로 긴급복지지원과 재해구조 등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후적 안전망 보다 예방위주의 사전적 안전망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1차 안전망을 최대한 튼튼히 하여 가급적 초기에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전달체계의 개선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주민센터 프로그램도 일반적 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전문적 사회복지프로그램으로의 개편이 필요하고, 사회복지를 주민생활 지원이라는 명칭 속에 매몰시키면서 사회복지의 범위와 전문적 영역을 혼란시키는 결과 초래하고 있으므로 공공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4) 재원의 안정적 확보
- 우리나라 복지예산 규모는 아직도 국민생활 안정시키기에 미흡한 수준이다. 사회복지관련 재원 규모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은 방안들이 선택되어야 하며, 소득에 대한 적절한 과세, 성실한 소득 파악으로 조세제도 형평성 기해야 한다. 사회보험관리 운영체계의 개선으로 사회보험 재정 안정화를 꾀하고, 복지다원주의와 민관파트너십을 활성화하여 민간재원을 동원해야 한다.
참고문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집 2014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한국복지행정학회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4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