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따라서 증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자의 경우 이 제도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한시적 사업임으로 그 지원 기간이 끝난 경우 신청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의료지원 외에 생계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지원, 교육지원이 있으므로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다고 해도 자격심사를 거쳐 의료지원 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사업지원 및 긴급복지지원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사업지원은 그 질환대상이 한정되어 다른 중한 질병에 있는 사람과의 역차별이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중증질환 종류를 확대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또한 이들 질환자들은 거의 대부분 경제적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자동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와 연계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자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김명화, “중증질환자산정특례대상 요양급여 비용현황”, 건방보험심사평가원, 2012
- 법제처, “긴급복지지원법, 보건의료기본법”,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