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의 호황과 소수의 수출기업 중심으로 경제가 돌아가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몇 몇 소수의 수출기업만 호황 일뿐 국내 경제상황은 전혀 좋지 않다. 따라서 나는 무상복지는 우리나라에 있어 먼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해 본다. 사회복지는 무엇보다 꾸준히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외경제상황이 나빠지거나 수출이 급감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재정은 급격히 악화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있어 무상복지는 너무나 큰 위험이 있다고 생각해 본다.
또한 무상복지는 우리사회에 가장 큰 문제인 양극화 해소를 위한 소득재분배에도 큰 실익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정책은 앞으로 무상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를 지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본다.
Ⅲ. 결론
이상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소득재분배를 선별적복지와 무상복지 개념으로 기술해 보았다. 선별적 복지는 복지에 대한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지만, 사회복지 혜택이 일부특권층에게만 집중될 수도 있다는 것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생각했고, 무상복지는 재정부실화를 초래해 국가경제 파탄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보았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복지에 있어 선별주의를 할것인지 무상복지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느낌이다. 이에 대한 국민적 여론통합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본다.
Ⅳ. 참고자료
사회복지사1급 이론서 세트 김형준(기업인) 저 | 나눔씨패스 | 2013.12.08
사회복지개론 윤철수, 노혁 외 3명 저 | 학지사 | 2013.09.01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유근춘, 서문희 외 1명 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3.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