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화 정책의 폐해야말로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기 때문에, 평준화 정책이 존속하는 한 다양한 교육욕구 충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사정을 무시하게 되면 사교육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며, 특히 사교육에 대한 강경책이 나오면 나올수록 사교육은 음성화되고 결과적으로 그나마 저렴한 가격에 학원교습을 했던 서민 자녀들만 피해를 본다고 생각한다.
Ⅲ. 결론
높은 사교육비 지출은 우리나라의 중등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점으로서, 일반적으로 사교육을 위해 학생들은 체력이나 감성의 배양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할 시간적 여유를 잃고 있고, 자녀를 둔 가정의 입장에서는 사교육비 지출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천문학적인 사교육비의 증가와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인한 교육의 양극화 현상은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중대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다. 지금까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을 입시지옥에서 벗어나게 할 목적으로 선택한 교육정책의 큰 틀은 교육의 평준화 조치였으나, 교육의 평준화는 평등주의적 발상으로서 본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절대적 평등은 각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최우선적가치가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사교육 열풍은 평준화 정책과 교육 수요자의 욕구 사이에서 생겨난 모순 때문이며, 학력저하와 하향평준화 및 학교 선택권의 제한 등의 평준화 정책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은 조기 해외 유학과 사교육 열풍이라는 부작용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로서는 사교육을 통해서라도 자식의 학업 성적을 높이려고 한다. 그것은 더 좋은 대학에 보내어 더 좋은 취업 기회를 얻으려는 부모의 욕심 때문이다. 교육 수요자 층의 욕구와 경제적 부담 속에서도 자녀 교육에 매진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이와 같은 교육 열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은 국가의 미래 운명을 결정짓는 요소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 따라서 교육정책은 다른 일반 정책과 비교해 볼 때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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