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사유의 유무 등을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거래거절을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거래거절은 행위자의 시장지배력 유무에 관계없이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처럼 이 경우에 과연 어떠한 요건에 따라 위법성을 인정하여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는 특히 사업자의 거래거절이 수직적인 거래상대방이 아니라 경쟁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
이번 판결의 의미로서 헌법재판소가 개별적 거래거절로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거래거절)로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