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이를 상당부분 보완해 줄 것이다. 동법 개정안에 따르면 5%rule을 강화하여 미국처럼 한 기업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자 할 경우 투자목적에 따라 상세한 공시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보유 주식수 변동 보고외에 보유목적 변경보고도 의무화 하였다. 공시내용의 확대와 함께, 미국식 냉각기간제도(cooling-off)를 도입하고,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개정 이전의 증권거래법상에도 허위공시 내지 공시위무에 대해 의결권 박탈 내지 주식의 강제매각 명령조항까지 포함하고 있었으나 외국인의 5% 공시규정 위반에 대해 현실적으로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동법 개정을 계기로 이러한 처벌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한편, 투기성 자본은 속성상 지배구조 공개를 회피하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페이퍼컴퍼니의 대주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 기업의 경영권 방어장치 보완
투기성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M&A 시도에 대응하여 국내기업이 적절한 경영권 방어장치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거나 정관변경등을 통해 각 기업이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경영권 보호장치를 도입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개 매수기간중 신주발행을 허용한 증권거래법 개정(2004.12.31)은 적절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황금낙하산 제도, 초다수의결제, 이사시차임기제등 현행 법령하에서 개별기업의 정관변경으로 도입가능한 경영권 방어장치들을 각 기업들이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도입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라. 기관투자자 육성 및 관계투자의 활성화
기관투자자를 육성하고 관계투자(relationship investment)를 활성화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경영권 안정의 동시 달성을 도모해야 한다. 즉 기관투자자가 패쇄적인 안정주주의 역할보다는 주주제안권, 주주의결권 행사, 회사 경영진과의 직접교섭 등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토록 유도해야 한다. 미국도 1980년대말 적대적 M&A의 폐해가 나타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관투자자의 관계투자를 활성화하였다. 유럽과 일본은 은행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관투자자의 비중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내 투자자들의 주식투자가 확대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먼저 개인의 실물선호 경향이 완화되고, 주주중시 경영이 정착되어야 하며, 부실 투신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투신산업의 신뢰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아울러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주식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들의 장기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마.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강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현재의 기업지배구조하에서 경영권 보호장치가 강화될 경우 소수 재벌에 의한 계열기업지배체제 강화, 부실기업 구조조정 지연, 경영의 합리성 및 전문성 저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높다. 이것은 재벌 폐해의 원인으로 지적된 것이 ‘오너경영’이고 오너경영은 소수의 지분만을 보유한 ‘오너’들의 이른바 ‘황제식 경영’과 내부거래, 경영권 세습 등의 문제를 유발시켜 해당 기업은 물론이고 국가경제에 해로운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오너경영의 문제점은 소유구조 보다는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경영방식에 있으며, 경영층이 투명경영, 윤리경영보다는 오너의 사적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해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있어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 보다는 경영의 투명성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바. 양질의 외국자본을 우대하고 투기자본은 규제해야 한다
외국자본의 양적인 증가가 오히려 어려움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해외자본 유입이 절실했던 외환위기 당시와는 달리, 국내 단기부동 자본금(6개월 이하 수신예금 기준)이 400조원 이상 존재한다. 과도한 외국자본의 유입은 환율과 주가 변동성을 증가시키고 외환보유액을 많이 쌓아야 하는 부작용을 발생시킨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외국자본이 무엇인지 판단해야 한다. 양질의 외국자본이란 실제로 자본이 유입괴고 기술을 수반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자본이다.(IMF부총재 어거스틴 카스텐스)결국 양질의 외국자본은 첨단기술을 가진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말하는 것으로 외환위기 이후 유입된 외국 자본중 일부만이 여기에 해당한다.
캐나다 투자법 (Investment Canada Act)에 나타난 양질의 외국자본 평가기준
1. 고용, 수출, 국내 기업등에 긍정적 투자효과를 갖는가?
2. 투자산업에 자국민이 다수 참여하고 해당 산업에 대한 자국민의 참여정도가 높은가?
3. 생산성, 산업효율성, 기술혁신 및 발전, 제품의 다양성을 높이는데 긍정적인가?
4. 경쟁에 대한 효과는 어떠한가?
5. 국가산업 및 경제정책에 부합하는가?
.
사. 국내자본을 잘 활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한다.
국내 자본을 활용할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국내 자본을 홀대하면서 외자 유
에 골몰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다. 국내 자본의 투자 이익을 증가시키는 개혁을 하지 않고 이
뤄지는 세계화의 통합이나 외자유치는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내 산업이 강한 부분
에서 양질의 외국인 투자가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해야 한다.전기전자, 자동차 등 국내 기업이
세계적 플레이어인 분야에 좋은 기술을 가진 양질의 외국자본들이 유입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국내 자본의 활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아.제도의 신설과 변경 시에는 국내외 자본간 역차별이 발생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외국 자본에 대한 우대와 부실한 심사는 결국 국내 자본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은행법 상 비금융주력자 의결권 4% 제한 원칙, 공정거래법에 의한 대기업 규제등은 당
초 의도와 달리 국내자본의 발을 묶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외국자본에 대한 우대조치를 시정할
때 반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각국의 국민경제 자율성 보존 조칭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