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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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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부양비정수지원
- 육아휴직수당
- 보육인공용지원금
- 등록보육사고용보조금
행정체계
관련기구:
보건복지부내 가정아동복지과
노동부 내 평등정책과
여성부
주요담당기구:
고용연대부
핵심조정기구:
가족관련 부처간 대표부(DIF)
프랑스의 가족정책은 인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현재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가 심각한 한국사회에서 가족정책이 갖는 사회적 중요성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자녀 돌봄의 부담을 각 가정이 아닌 사회가 함께 분담하고자 하는 제도적 시스템의 마련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적인 관건임을 프랑스의 사례에서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분담시스템은 단순히 개별가족이나 여성의 부담을 해소하는 것과 함께 보육의 환경개선을 해야 하는 것으로 자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포함하여 현재 한국사회의 보육환경 또한 함께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가족정책과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의 가장 큰 차이는 프랑스는 대부분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가족 정책이며 또 프랑스 국민뿐만 아니라 프랑스에 일정기간 체류하는 외국인들도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큰 특징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은 요보호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잔여적인 정책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프랑스는 입양가족을 위한 육아휴직, 장애아 교육수당 등 다양한 가족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 현재 다양한 가족들이 생겨나고 있는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다양한 가족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한다. 프랑스 가족정책에는 없는 다문화가족을 포함하여 입양가족, 한부모가족, 장애가족 등등 이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 프랑스의 가족정책을 보면 가족수당제도가 있다. 이는 가족의 수에 따라 일정액, 일정 비율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프랑스에는 CAF라고 하는 가족수당공단을 수립해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는 정부차원의 가족수당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기업차원에서의 지급이 대부분이다.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서 실시되고 있는 서비스인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 아동의 가정에게 지급되는 서비스인데 이는 차상위 가구만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여서 가족수당의 성격을 띠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만 0~2세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를 100%지원하는 보육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가족수당이라고 말 할 수 있다.
Ⅲ. 결론
전통적으로 프랑스는 가톨릭의 조합주의적 사회문화 속에서 성별분업구조와 사회의 기초단위로서 가족을 강조하는 가부장적 분위기가 강하게 유지되어왔다는 점에서 가족의 부양기능을 대체하는 가족서비스의 발전이 다소 지체될 수 있는 사회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일찍이 인구감소라는 사회적 문제에 봉착함에 따라 다양한 인구증가책을 모색하게 되었고, 이러한 필요에 따라 프랑스는 자녀양육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가족을 지원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발전시켜 온 예외적인 국가이다.
프랑스의 자녀양육 및 사회화 기능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무엇보다 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안전한 보육과 교육의 기능을 강조하는 사회적 보육시스템과 이를 보조하는 다양한 보육지원체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가족정책의 주요 구성요소는 국가별, 시기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지원, 세제지원, 현물서비스, 보조금 프로그램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조합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가족정책의 목표는 개별가정 아동 돌봄의 부담을 국가가 분담하는 것에 일차적인 목표가 설정되어 있을 만큼 아동보육에 가장 큰 관심을 보여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소위 ‘알로까시웅(allocation)’이라고 일컬어지는 가족수당이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프랑스는 아동이 있는 가족에 대한 급여가 가장 관대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로서 다양한 유형의 가족수당을 각 가정에 지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양자녀의 수에서부터 가족의 형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통해 가정 안에서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3세미만의 자녀는 절반이상이 가정에서 보육되고 있다는 점에서 수당을 통한 사회적 지원뿐만 아니라 부모휴가 이후 여성들이 안심하고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보육시설의 체계적인 확충과 다양한 형태의 보육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최근 프랑스에서는 출생부터 6세 까지 아동을 위한 적절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등록보육사 고용보조금과 개별가정보육지원수당을 확대하고 탁아서 20,000 곳을 만들도록 계획함은 물론 가족수당본부와 지역당국은 파트너십을 통해 탁아서비스업체의 확대를 위한 특별한 지원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관련 종사자들의 급여 상승과 휴가제공은 물론 이들의 전문적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기금을 마련하는 등 보육노동제공자의 지위와 고용조건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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