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개정 981230>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및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이 경우 대학교원의 휴직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기간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교원이나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이 6월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당해 대학 또는 국공립연구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원 또는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6조의2(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①교육공무원등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국방분야의 연구기관을 제외한다)의 연구원은 그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한 허가는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및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 및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981230]
Ⅴ. 교수 연구원 창업의 절차
교수연구원이 대학연구소외의 지역에 공장을 설치하면, 실험실 창업범위에서 제외되나,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 예비벤처기업확인 등을 받아 벤처기업을 설립할 수 있으며 창업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예비벤처기업 확인
* 사전에 벤처기업 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과 기술성에 대한 평가를 받아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예비벤처기업 확인을 받아야 함
2. 벤처기업 대표자 겸직허가
* 소속기관장으로부터 벤처기업 대표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3. 기업을 설립
* 주식회사 설립자본금을 2,000만원 이상으로 할 수 있음(이 경우, 법인 설립등기신청서에 예비벤처기업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 법인설립등기, 사업자등록(또는 법인설립신고)시에 주소지를 실험실로 함
4. 공장 설치 및 등록
* 공업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 창업보육센터 등에 공장설치가 가능함
참고문헌
◈ 서행아, 교수·연구원 창업기업의 기업가지향성, 시장지향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08
◈ 장정용, 창업 선수들은 왜 망하지 않을까, 지식공감, 2012
◈ 조재황, 창업 상식사전, 길벗, 2012
◈ 최윤수 외 1명, 창업이 교수.연구원의 연구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경영교육학회, 2009
◈ 한정화 외 2명, 한국 교수, 연구원 창업벤처생태계의 특징과 정책적 과제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중소기업학회, 2007
◈ 한정희, 대학 교수의 창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