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됨. 우리 원은 부원장(외 2명) 참가 예정
□ 그러나 새로운 자기자본규제체계에 대한 업계 및 각국 감독당국의 논란이 많은 만큼 올해 중에 동 개편안이 확정시행되기는 힘들 것임
⇒ 우리 원은 바젤위의 수정안의 조기 채택시의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추진하는 동시에 非G-10그룹회의 및 국제은행감독자회의 등에서 우리 원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한편 우리 원과 입장이 유사한 국가들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임
Ⅸ. 결론
비용 최소화와 안전성 극대화라는 상충되는 정책목표 하에서 기술 선택을 하거나 지급결제시스템을 설계할 때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한편 특정 상황에 맞고 경제 전체에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관련 자원비용을 절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하여 시스템의 설계자와 운영자는 어떻게 최소의 비용으로 기능성, 안전성, 효율성 측면에서 일정한 수준의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비용이란 단순히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시스템 이용수수료뿐만 아니라 유동성 조달비용, 사전담보비용 등 이용자의 간접비용과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시스템 및 시스템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총 자원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일중 유동성제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시스템은 자금회전 속도가 느리거나 결제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으므로 효율성 측면에서 참가자의 신속한 결제를 유도하는 적절한 유인책을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RTGS시스템의 경우 日中 유동성 공급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결제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기술과 운영절차는 이용자가 요구하는 서비스의 형태와 일치되어야 하며 시장의 경제적 발전단계를 감안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급결제시스템은 국가의 지리적 상황 및 인구분포와 통신, 교통, 은행산업구조와 같은 사회간접시설에 적합하게 설계되어야 하는데, 이는 한 국가에 적합한 기술과 설계가 다른 국가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비효율성과 관련한 척도로는 시스템 이용자의 요구수준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처리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또는 미결제 빈도가 높은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과다한 잉여처리용량,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에 비하여 높은 수수료, 과도한 설치 및 운영비용 등이 있다.
지급결제시스템은 금융시장 발전 등 여타 공공목적을 위하여 정책당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지원은 경쟁에 의한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적절한 가격정책은 시스템의 안전과 효율을 촉진시킬 수 있으므로, 중앙은행이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자인 경우 이용수수료 등 가격설정 근거를 공시하여야 한다.
핵심원칙 Ⅸ는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준이 효율적이면서 동시에 저렴한 지급결제서비스를 위하여 참가자간 경쟁을 촉진하도록 하는 것이다. 참가제한기준은 객관적이어야 하며 자기자본비율, 신용등급 등 적절한 리스크 기준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교적 제한적인 참가조건을 설정하기도 하는데, 이는 대체로 신용이 있는 대형은행 등이 지급결제시스템에 가장 작은 리스크를 발생시키면서 가장 많은 거래량을 차지한다는 데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소형은행이나 외국은행 국내지점들과 이들의 고객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또한 대마불사(too big to fail)라는 그릇된 인식에 근거하여 은행업의 집중을 고착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대차대조표 규모 등과 같이 평가에 사용된 기준이 리스크의 척도로서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시스템의 리스크 관리제도가 효과적일수록 시스템에의 참가제한기준은 완화될 수 있다. 따라서 여건이 허락한다면 리스크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競爭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도록 참가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많은 국가에서 증권회사와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중요지급결제시스템 참가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아직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는 않았다. 이 문제는 중앙은행에의 계좌개설 가능여부, 중앙은행 대출제도에의 접근여부, 법률적 구조, 금융산업의 구조 등의 영향을 받는다.
마지막 핵심원칙 Ⅹ은 지급결제시스템의 경영층, 이사회 등의 집행기구, 소유자 및 기타 이해 당사자간의 관계와 시스템의 전반적인 목표 설정, 그 달성방법 그리고 성과 모니터링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시스템의 소유 및 운영 주체가 중앙은행 또는 민간부문 여부에 관계없이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은 경제 및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항상 효율성, 책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관리제도(governance arrangements)는 국가마다 크게 다르고 경우에 따라서 한 국가 내에서도 다르다. 좋은 관리제도는 나머지 9개 항목의 핵심원칙을 충족시키는 토대를 제공하며, 시스템이 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관리제도의 특정한 형태와 이들이 직면하는 문제는 대부분 각 시스템의 소유형태에 따라 다르다. 가장 일반적인 소유형태로는 중앙은행 소유, 민간소유 및 공동소유가 있다.
모든 중요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관리제도는 경영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감시 또는 통제를 보장하는 메커니즘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한 장치는 경영층이 이해 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할 적절한 유인을 갖도록 해야 하며, 내부통제시스템, 리스크 관리 및 감사의견 등의 의사결정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균형장치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시스템에 대한 일정한 정보의 대외 공개는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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