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소비자 혼란을 최소화
ㅇ IT부문의 안전성 및 건전성 평가기준 강화, 재해복구센터의 조기구축과 구축대상의 확대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제반 보안기준을 강화
- 금융기관의 전자금융 안전기준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테마검사를 실시하고, 향후에도 중점검사 항목으로 운용
- 전자금융 안전성대책의 적기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MOU를 체결한 후, 분기별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경영실태 평가에도 반영
□ 또한, 노조가 전산망을 볼모로 파업에 돌입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국가경제 또한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금감원은 전산망 안정화 대책을 발표
ㅇ 주요 내용으로는 전산업무 종사자의 쟁의행위 제한, 전산 개발담당자와 운영담당자의 직무분리 강화, 장기적으로 IT 개발을 제외한 운영 및 관련 서비스의 외주 유도 등이 있음
□ 우리나라는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외형적으로는 IT 강국이라 할 수 있으나, 보안과 백업 안전망의 미비 등 software 측면에서는 취약점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러한 실상은 인터넷대란 등 전자금융사고 및 재난의 발생을 통해 확인된 바 있음
ㅇ 전자금융 리스크관리 체제 구축에는 일정한 비용 발생이 불가피함을 감안, 리스크관리 투자비용의 수익으로의 조기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처가 바람직함
ㅇ BIS와 FDIC 등 국제기준을 따라 보안기준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관련 검사결과를 경영건전성 평가나 차등보험료율 제도가 도입될 경우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Ⅵ. 결론
여타의 다른 서비스망과 연결이 가능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구애받지 않고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단말 및 통신에 관한 표준이 있어야 한다.
일본에서는 NTT 데이터 통신이 은행, 항공, 철도업계와 공동으로 단말통신 표준협의회를 구성, 설립하여 예약업무와 연동이 가능하도록 표준통신방식과 네트워크 구축에 관하여 연구, 검토하여 NEW ANSER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표준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아 그 필요성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표준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국제 표준을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정도에 불과하며 체계적이고도 전자금융의 발전추세에 맞는 표준을 관련업계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례는 적다. 동일 산업 내에서의 표준뿐만 아니라 네트워크간의 연결이 점차 촉진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사전준비 측면과 복합 서비스의 실현을 위하여 표준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뱅킹 관련업무의 실질적인 표준안의 작성검토는 금융전산망 분야의 표준화 전담기관이 담당하고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을 확정하는 기능은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산하의 표준화위원회가 담당하는 체계가 수립되었으므로 이의 효과적 운영이 요구된다.
또한 현재 공업진흥청 산하의 산업표준심의회, 전산망조정위원회 산하의 국가기간전산망 표준심의회, 상공부 산하의 한국 EDIFACT위원회 등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는 표준화 추진체계를 연관성이 높은 표준화 과제에 대한 중복 추진을 피하고 제한된 인력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 추진체계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 일본 도시은행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동원하여 고객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ANSER 시스템에서는 CAPTAIN 단말 및 TV 게임기기와 CATV 등이 매체로 이용되고 있다. 구미 각국에서는 홈뱅킹을 비디오뱅킹이라고 부를 만큼 비디오텍스가 이용매체의 주류를 이루어 왔으며 최근에는 다기능 전화기, CATV 등 보다 더 다양한 매체로 발전될 것이 예상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하이텔 단말, PC 등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일부 다기능 전화기를 이용한 홈뱅킹 시도가 있기는 하나 그 이용률이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CATV, Pay-by-Phone, Videotex 등 다양한 매체의 전자금융 적용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며,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을 통해 매체의 다양화뿐만 아니라 멀티미디어의 출현 등 매체간의 통합도 이루어지고 있는 등 매체와 관련된 환경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매체 및 통신기술에 대한 상호협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매체 개발은 표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금융전산부문의 표준화 전담기구인 공동이용 시스템 센터를 중심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법이 현재의 추진체계를 감안할 때 타당할 것이다.
향후 전자금융 시스템은 음성, 문자, 화상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고객의 요구를 즉시 수용할 수 있고 고객이 필요한 정보를 필요할 때 처리할 수 있도록 양방향 통신도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수용하고 대량의 정보가 수수되기 위해서는 대용량의 다양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통신망의 구성이 필수적이다. 현재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의 구축이 진행중이며 일부 구간이 시험적으로 개통되었으나 향후 이러한 통신기반의 구축이 완성됨으로써 다양하고 많은 정보의 전달이 가능해져 고객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따라서 전자금융 시스템에서도 초고속 통신망을 근간으로 하는 독자적이고 전국적인 통신망을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하드웨어의 구성과 함께 하드웨어에 알맞은 소프트웨어의 개발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효과적인 구성을 통해서 보다 고품질의 서비스를 전자금융 시스템에서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주(1998),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환위험관리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김자봉(2006), 최근 전자금융의 발전과 주요 이슈, 한국금융연구원
김종호(2011), 전자금융 감독제도의 강화를 통한 금융거래 위험의 관리방안,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
송경석(2010), 인터넷활성화에 따른 전자금융위험에 대한 대응방안과 정책 연구, 한국디지털정책학회
정경영(2007), 전자금융 거래와 법, 박영사
현지원(2004), 전자금융거래의 합리적 규율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