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였을 것이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사법부도 국가 경제시스템의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만약에 위의 예에서 대기업이나 공무원들이 윤리의식이 투철하여 국민들이 그들을 신뢰한다면 위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의 부작용이 없어져 나라 전체는 그만큼 발전할 것이다.
사회적인 신뢰가 부족하여 국가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국가 자체가 붕괴한 최근의 예는 공산주의이다. 공산주의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만큼 보수를 받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하에서는 누구나 적게 일하고 많이 가져가기 위하여 거짓말과 핑계를 일삼고 겉으로만 열심히 일하는 척하게 된다. 즉, 불신풍조가 사회전체에 만연하는 것이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훌륭한 아이디어를 내도 그에 대한 대가가 돌아오지 않고 일만 더 떠맡으므로 기술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
러시아나 북한이 공산주의를 실시한 초기에는 어느 정도 경제발전을 이루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공산주의라는 제도가 일구어낸 성과가 아니고 공산주의 이전에 있었던 일부 긍정적인 근로윤리의 문화를 공산정권이라는 강력한 통제제도가 이용한 결과이다. 그러나 공산주의 정치가 오래 계속되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근로윤리마저 사라지고 국민들은 모래알처럼 흩어져 무슨 긍정적인 일을 하려고 해도 엄청난 거래비용의 부담 때문에 되는 일이 없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화가 한 사회에 자리 잡으면 그것을 극복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우리나라의 겨우 조선말기의 극심한 부패도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려 나라의 붕괴를 가져온 하나의 예이고, 약 1만 년 전에 비옥하던 아프리카 북부가 사하라 사막으로 변한 것이 가축의 무분별한 방목 때문이었다는 주장이 옳다면 이 또한 그 사회의 정치경제 시스템이 건전한 문화를 일구어 내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인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는 「트러스트」라는 책에서 사회 구성원간의 신뢰를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여 국가의 기본적인 제도와 경제발전 정도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파악하고, 신뢰가 높은 사회와 신뢰가 낮은 사회의 여러 가지 특성을 비교연구 하였으며, 문화가 사회의 신뢰 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한 사회의 문화를 의도적으로 바꾸는 것은 어려우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나 문화도 변화하는 것임을 밝혔다.
문화는 사람들이 무한히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제한적으로 이성적인(bounded rationality) 존재로 가정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한적으로 이성적인 사람들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 진화론적으로 형성된 행동양식 또는 사고방식이 문화이다. 예를 들어 경제주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하자. 판단이 어려운 이유는 불확실성이 크거나 문제자체가 너무 복잡하거나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무한히 이성적인 사람에게는 불확실성이나 복잡성이 최선책을 찾는데 전혀 장애가 되지 않으나 제한적으로 이성적인 사람에게는 장애가 될 수 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사람들은 살아오면서 보고 배운 경험에 의존하여 판단한다. 문화가 없다면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이성에 의하여 파악하고 결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거래비용이 대단히 크다. 즉, 문화는 거래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이것이 문화의 경제적 의의이다. 단, 문화는 쉽게 바뀔 수 없는 경직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급속히 변화하는 세상에서는 문화가 거래비용을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비효율을 낳을 수도 있다.
한 사회의 문화란 그 사회 구성원들의 경험의 집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신뢰가 낮은 사회에서 자라난 사람은 평소에도 신뢰가 낮아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에게 손해가 되는 의사결정을 하지만 판단이 어려운 새로운 상황에서마저 불신을 가정하고 의사결정을 하여 더욱 손해를 보게 되는 악순환에 빠진다. 신뢰가 높은 사회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 점점 경제가 더 발전한다. 즉, 이성적인 판단을 약간 흐리게 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저지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문화가 있는 곳에서는 도덕적 위험, 역선택, 기회주의적 행동 등에 따르는 비효율과 낭비가 줄어들어 사회적 후생이 증가한다.
앞에서 예로든 목욕탕의 경우에 긍정적 문화가 작용한다면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만약 목욕탕에게 오염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이 사회에서는 소송비용이 적으므로 목욕탕은 버티지 못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매연제거장치를 설치할 것이다. 목욕탕이 공기를 오염시킬 권리가 있다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목욕탕에 매연제거장치를 설치할 것이다. 긍정적 문화가 있는 사회에서 무임승차행위를 하면 설사 법적 제재를 받지는 않는다 하여도 암묵적인 사회 규율을 어기는 결과가 되어 이웃 주민들에게서 따돌림을 당하는 등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매연제거장치를 달기 위한 회의는 큰 거래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순조롭게 합의에 도달할 것이다. 따라서 그 사회는 가장 효율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실천하여 낭비를 없애고 후생이 증대되었다.
이와 같이 정치와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문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는 사회가 발전하는 사회이고 모든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바이다. 부정한 거래를 한 기업인은 냉정하게 도태되고, 거짓말을 일삼는 정치인은 정치계에서 발붙일 수 없으며, 반대로 성실하고 정직하며 능력 있는 기업가와 정치인이 높이 평가받는 사회문화를 형성해야 사회가 발전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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