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으로는 최소한의 이윤을 보장함으로써 은행이 파산위험 없이 지속적으로 영업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정부개입의 결과 은행에 대한 信賴는 정부에 대한 신뢰와 동일시되었고, 은행은 예금자들의 信賴喪失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預金引出이나 流動性危險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정부는 傳統的인 通貨政策 手段을 轉用하여 이러한 銀行收支補塡에 사용하였다. 특히 韓銀貸出制度와 支給準備制度가 주된 수단이 되었다.
첫째,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의 절감을 위해 韓銀貸出金이 이용되었다. 즉 정부는 은행의 대출금리를 제약하는 대신, 은행이 적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은행의 주요 자금조달원인 한은대출금 금리를 조정하였다.
한은대출금의 용도는 크게 政策資金과 一般資金으로 구분된다. 이중 정책자금은 그 용도가 정책자금지원에 국한된 것으로서, 해당하는 한은대출금 금리가 매우 낮은 수준이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한편, 일반자금 역시 은행의 수지보전을 위해 금리가 조정되었다. 일반자금은 기타어음담보대출의 형태로 지원되었는데, 이 항목의 한은대출은 한국은행의 기타어음 등 증권담보대출 취급규정이 제정되기까지는 一般金利適用對象과 特別利率適用對象으로 金利體系가 구분되어 있었다.
그런데 은행수익이 크게 저하할 때, 정부는 韓銀貸出金의 適用對象을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은행수익을 보전해주었다. 우선 정부는 대출지원대상을 확대하여, 特別利率適用對象에 ‘기타 한국은행 총재가 특별히 인정하는 자금지원을 위한 대출’이라는 항목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기타어음담보대출 금리를 크게 인하함으로써 수익성이 악화된 은행을 지원하였다. 이후 한국은행의 기타어음 등 증권담보대출 취급규정 제정시에는, 제 3조에 ‘통화목표와 관련하여 전체금융기관이 유동성조절이 필요한 경우’라는 명목으로 새로운 자금지원항목을 신설하여 연 5.0%의 금리로 자금지원을 해주었다.
특히 한은대출금이 은행수익 보전을 위한 용도로 사용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한은특융이다. ‘한은특융’은 8.3 조치를 계기로 설치된 것으로, 동조치가 폐기되기까지 총 1,299억원이 지원되었다. 그리고 그 대출금리는 8.3 조치 당시 5.5%로서, 당시의 기타어음대출금리가 14.0%였던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것이었다. 이후 정부는 한국은행의 기타어음 등 증권담보대출 취급규정의 한 항목으로 한은특융을 다시 제정하여, 연 3.0% 대출금리로 은행에 대한 자금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둘째, 支給準備金 制度가 通貨政策的 目的 외에도 은행수지보전 차원에서 이용되었다. 정부는 은행수익성이 악화된 시기에 支給準備率을 引下함으로써, 支準金 積立에 따른 은행들의 부담을 줄여주었다. 은행수익이 악화되었던 1980년대 초반 지급준비율은 크게 인하되었다. 원화 저축성예금의 지준율은 1979년말 20%였으나, 1980년 1월 11.0%로 떨어졌고, 1981년에는 다시 5.5%, 3.5%로 하락했다. 그리하여 통화관리상의 이유로 1987년 11월 7% 상승하기 전까지 지급준비율은 4.5%의 수준을 유지하였다. 지급준비율이 1988년 10% 대로 다시 증가한 것은 통화관리의 목적이 직접적인 이유였으나, 은행수익이 이 시기부터 회복되었다는 것 역시 그 배경이 되고 있다.
또한, 지급준비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1986년까지 지속되었던 支準附利는 은행이 計定上으로 赤字를 시현하지 않도록 하는 效果的인 방법이었다. 즉 정부는 은행이 赤字를 볼 것으로 예상되면, 그 적자폭을 감안하여 支準附利의 範圍와 適用利率을 정하였다. 따라서 은행은 계정상의 적자를 언제나 모면할 수 있었다.
이 점은 支準附利와 관련한 資料를 통해서 확인된다. 1970년대 말 이후 지준부리 규모를 보면, 은행수익이 악화되었던 1981～84년 동안 그 액수가 컸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준부리가 없었다면 1972, 1973, 1983년의 시중은행 손익은 적자였고, 1982년에도 실제 수익률은 0%에 가까웠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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