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 경제특구(센젠, 주하이, 산도우, 샤먼, 해남)
③ 보세구역제도(1980～)
생산가공기능
창고보세물류기능
국제중개무역기능
관세환급허용
④ 수출가공구구역제도(1986～)
수출가공기능, 물류기능, 관세환급기능
최근의 중국 물류시설정책의 2대 변화
① 보세물류구역(2004년 4월 도입～)
보세구역 3대 기능인 생산가공기능, 창고보세물류기능, 국제중개무역기능, 관세환급 허용에 더하여 입주기업에게 대외무역경영기능, 외환거래기능, 국내화물 관세환급기능을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제도임.
이는 항만 배후지역에 완전자유항개념을 도입한 것으로서 입주기업은 수출입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외환거래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을 허용하는 제도임.
이 제도는 현재 상해항 푸동지역의 보세구역에 인접하여 약 30만평의 부지를 새로 개발하여 외국인 기업을 추가로 유치하고자 하는 목적에 서 추진되고 있는 것임.
② 내륙가상공항 개념 도입(2002년 IATA 허가)
중국은 또 하나의 새로운 시도로서 공항이나 항만과 멀리 떨어져 있는 내륙물류단지의 물류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기위하여 가상공항 개념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음.
이를 Virtual Airport라고 명명하고 있으며 현재 지정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싱가폴에서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는 수조우 물류단지가 있음.
③ 이외에도 중국에서는 중국 내의 물류합리화를 위하여 2005년 까지 관세망, 물류망, EDI망의 통합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음.
2. 항만배후단지 외국인 투자유치현황
항만배후지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현황
- 중국의 항만배후물류단지에는 어마 어마한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하고 있음.
- 중국전체의 외국인 투자유치실적은 총 527억 달러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중 14.6%인 77억 달러가 항만배후물류단지에 유치되었음
- 대표적인 개발구의 외국인투자 유치 규모는 다음과 같음.
3. 한국과 중국의 외국인 투자유치제도의 비교
중국은 외국인 투자유치의 오랜 경험으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제도가 거의 완벽하게 갖추어져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외국인기업의 유치를 위해 경쟁하고 있음.
- 예를 들면 칭다오보세구의 경우 보세구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승진과 월급은 입주기업이 평가한 실적에 따라 결정됨.
- 아울러 보세구 평가제도도 실시되고 있는데 이 때 평가기준에는 외자도입 금액, 수출금액, 기초시설 투자금액(전기, 가스 등 지방정부에서 투자), 세금, GDP 성장 등이 있는데 외자유치실적도 중요사항으로 고려되고 있음.
- 이러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기업과 투자관련사항을 협의할 때에는 협의가 비교적 원만하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민자유치사업의 구체적인 세목에 대해 정부나, 관계기관이 그 내용의 정당성과 적절성을 점검하고 있는데, 이 때 중요한 것은 유치당국이 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주지 않으려는 자세로 협의에 임하고 있다는 점임.
- 즉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정 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주지 않으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때로는 정부와 사업시행자 간에 의견의 차이가 해소되지 않고 그 결과 협상이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함.
중국과 한국의 외국인 투자유치제도의 내용을 요약ㆍ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Ⅶ. 결론
목하 외국인에 의한 기업인수합병에는 주로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자산인수방식으로서 외국투자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고 아울러 당해 기업을 통하여 계약체결에 의하여 국내기업의 자산을 매수하고 당해 자산을 운영하거나 외국투자자가 계약체결을 통하여 국내기업의 자산을 매수하고 아울러 당해 자산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 당해 자산을 운영하는 것을 가리킨다. 당해 방식에는 (1) 전부 자산의 포괄적인 인수, 즉 외국인이 국내기업의 전부의 자산을 포괄적으로 인수하여 외국인 단독투자기업을 구성함으로써 당해 기업이 그의 자회사로 되게 하는 방법; (2) 合資를 통한 持株, 즉 외국자본과 국내기업이 合資를 하고 등록자본금 중 외국자본이 50%이상을 점함으로써 절대적 持株의 형식으로 중국기업을 합병 또는 매수하는 방식; (3) 증자를 통한 持株, 즉 외국자본이 합자경영 중에서 증자를 통한 지분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최초의 지분참여로부터 持株에 이르게 되는 방식 등이 포함된다. 다른 한가지는 지분인수방식으로서 외국투자자가 계약체결에 의하여 국내회사(비외국인투작기업임)의 출자자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국내회사의 증자분을 인수함으로써 당해 국내회사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당해 방식에는 이하의 몇 가지가 포함된다.
(1) 합의인수: 증권거래소 외에서 계약체결에 의하여 양도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데 외국자본이 계약체결에 의하여 B주, H주 등 유통주를 매수하거나 비유통 국가주 또는 법인주를 매수하거나 외자법인주를 매수하는 방식을 포함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인수합병은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간단하다.
(2) 목표 발행: 대상기업이 신주 또는 회사채를 발행시 대량으로 발행하는 신주 또는 회사채권을 인수하는 것이다.
(3) 간접 인수: 외국인이 상장회사의 모회사 또는 持株企業을 포괄인수 또는 일부 인수하는 것을 통하여 당해 持株企業을 외국인 단독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되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상장회사를 지배한다.
(4) 合資형식의 인수: 외국기업과 상장회사의 합자로 외국인이 지배하는 합자회사를 설립하고 합자회사가 상장회사의 핵심 영업을 인수함으로써 매수의 목적에 도달한다.
(5) 기타 방식의 인수: 예컨대 채권의 주식전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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