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였으며, 제14회 부산 아시아 경기대회 지원에서도 성공적인 결실을 만들어냄으로써 국운융성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서해 교전시는 북한군의 기습공격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전투의지를 발휘하여 적을 응징격퇴함으로써 북방한계선(NLL)을 사수하여 우리의 안보의지를 재확인하였다.
2. 공고한 한미동맹 관계 유지 및 대주변국 군사외교 강화
우리 軍은 한미간 최고수준의 정책공조와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미국 주도의 대테러전쟁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한미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특히 한미간 긴밀한 정책협의체를 유지하여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과 관련된 국민들의 요구사항과 같은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한미간 적정수준의 방위비분담을 위한 특별협정에 합의함으로써 양국간 상호이익이 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아울러,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반미감정 확산을 방지해소토록 적극 노력하고,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을 추진하며, 대등한 동맹관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을 통한 동맹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대외 군사외교에 있어서는 일중러 등 주변국들과의 균형된 군사교류협력을 통해 정부의 정상회담 성과를 군사외교적으로 실천했으며, 장관의 중국베트남러시아일본방문을 통해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수립하는 등 정부방침에 부응한 군사외교를 적극 전개하였다.
또한, 세계 평화유지활동(PKO)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유엔의 요청에 의해 최초로 특전사를 주축으로 한 약 420여명의 보병부대를 동티모르에 파견함으로써 한국의 평화유지활동은 질적인 면에서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3.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 노력
한편, 우리 軍은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한 긴장완화 노력을 지속 추진해 왔다. 제주도에서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였으며,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위한 수차례의 군사실무회담을 통해 2001년 9월 17일에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공사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를 발효시킴으로써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의 선례를 마련하였다. 그 외에도 금강산 교류협력사업, 개성공단 조성사업,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등 정부차원의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지원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2001년 7월부터 한미간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CBM) 및 군비통제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Peace Making)’ 정부의 정책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해왔다.
4. 선진 정예군 건설 지속 추진
우리 軍은 ‘21세기형 첨단 정보기술군’ 건설을 목표로 체계적인 전력발전을 꾸준히 추진해왔으며, 이와 병행하여 무기획득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도절차를 개선하고 전력획득 패러다임을 ‘체계획득’에서 ‘기술축적’ 중심으로 전환하여 첨단 핵심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정보지식 중심의 정예정보화 강군 육성’을 목표로 정보통신기반체계 위에 전장관리정보체계와 자원관리정보체계를 연동 및 통합할 수 있도록 국방통합정보체계 구축을 단계별로 추진해왔으며, 미래 디지털전사 양성을 위한 정보화교육체계와 부대단위시설을 확충하였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진급 및 보직관리제도를 시행하여 국방 인력운영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였고, 국방관리와 국방운영의 전문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육성 및 인사관리제도를 정착시켰으며, 최초의 여성장군을 배출하고 여군의 비율을 늘리는 등 여군인력 활용에 있어서도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 장병 사기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현역의 직업안정성 보장 및 평생복지의 구현에 역점을 두는 한편, 예비역에 대해서도 취업여건을 향상시키고 현역에 준한 복지수혜 범위를 확대하였다.
5. ‘국민의 군대’ 구현 노력 경주
대군 신뢰 증진 및 안보의식 제고를 위해 국민적 관심사항을 적기에 홍보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국방행정정보를 적극 공개하였으며, 대군 민원이 폭증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관련 제도 및 서비스 개선 등에도 노력해 왔다. 아울러, 환경보전활동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국가시책에 부응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국민이 재난재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적극 지원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시킴으로써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의 군대’를 구현해 왔다.
6. 자성적 평가
그러나 ‘북한 선박 영해 및 북방한계선(NLL) 침범사건’시 軍의 적절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軍 작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미흡하였으며, 월드컵 축제기간 중에 북한의 기습도발로 발생한 ‘서해교전’은 우리 軍의 확고한 전투의지와 신속한 대응으로 북방한계선(NLL)을 사수한 작전이었으나 전사상자가 24명에 이르는 뼈아픈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다. 또한, 국방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軍 병력감축을 계획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지작사 및 후작사 창설을 연기한 것과 국군간호사관학교 폐지방침을 철회하는 등 일부 과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 하겠다. 아울러 F-15K 전투기사업 등 대형사업의 추진과 용산기지 내 미군숙소 건립문제 등 현안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였다. 이는 국민들에 대한 국방정책 홍보노력이 부족한데서 연유된 것으로 발전적인 대안이 요구된다 하겠다.
뿐만 아니라 일련의 군기강 관련 사건발생은 대군신뢰 및 국민 안보공감대 형성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였는 바, 軍의 자성적 차원의 변화 노력과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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