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이 확대되어 제품의 생산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광범위한 주의의무로 인하여 생산자는 제품의 결함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 제품의 안전도를 높일 것이다. 이를 통하여 판매자는 생산자의 제품을 신뢰하고 판매할 수 있고 소비자는 생산자와 판매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보다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신뢰원칙은 우리 형법의 기초인 법치국가원칙에 부합하면서도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가장 적정한 위험분배를 위한 형법적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Ⅶ. 향후 위험사회의 방향
1. 위험사회의 태동과 대안사회
현대사회는 의회나 정당이 아니라 과학자들의 실험실과 경영자들의 집무실에서 부지불식간에 만들어지고 있음
­ 미래지향적인 산업의 연구실과 공장 경영진은 곧 위험사회를 형성해 가는 ‘혁명의 세포’가 됨
위험사회의 대안으로 떠오를 대안사회는 의회의 토론에 의하여 형성되기보다는 첨단기술의 응용이나 대중매체 등을 통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앞으로 전개될 미래의 시나리오는 ① 산업사회로의 회귀, ② 기술경제적 발전의 민주화, ③ 정치의 차별화(differential politics) 등 세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음
­ 정치의 차별화란 다양화, 민주화된 사회에서 주류정치, 이차정치, 하위정치와 대안정치가 폭넓게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
­ 두 번째 시나리오는 기존 정치체제에서 효과가 입증된 민주주의의 규칙을 과학기술 관련 의사결정에 확대 적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가짐
2. 위험사회의 처방 : 신용과 사회적 신뢰
현대사회의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신용과 사회적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사회의 능력이 중요함. 그리고 위험통제가 사회적 신뢰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함
­ 신용은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큰 조직들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이며, 사회적 신뢰는 개인과 기존의 또는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그룹과의 관계를 의미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신용을 사회적 신뢰로 변환하고, 반대로 사회적 신뢰를 신용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
­ 사회적 신뢰의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차원의 노력이 요구됨
3. 위험사회의 처방: 의사소통
위험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와 일반대중 (비전문가)간의 인식의 차이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위험에 관한 의사소통의 증진임
의사소통은 사람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나 사회적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의사소통 자체가 효과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음
참고문헌
고은강 : ‘위험사회’에서 ‘자기계발’의 윤리학에 관한 소고, 청계사학회, 2011
김영욱 : 위험사회와 위험 커뮤니케이션, 한국언론학회, 2006
김영환 : 위험사회에서의 책임구조, 한국법철학회, 2011
박종근 : 위험사회와 형법기능의 변화,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0
유문무 : 위험사회와 성찰성 그리고 사회적 안전, 한국경호경비학회, 2004
한상진 : 위험사회 분석과 비판이론, 한국이론사회학회,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