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화는 동아시아국가들의 평가절하와 외자유치노력에 의해 촉발되게 된다. 한국,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아시아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외자유치노력을 하고 우량기업의 매물이 넘치는 상황 하에서 서방기업들이 나진-선봉지역에 관심을 기울일 까닭이 없었다. 특히 동아시아의 금융위기의 세계적 확산은 나진-선봉지역에 기투자 된 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쳐 페레그린-대성개발은행은 모회사인 페레그린투자(주)의 파산으로, ING동북아시아은행은 철수결정으로 인하여 금융분야에서의 대서방연결고리가 차단되었다.
Ⅶ. 결론
유치산업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을 필요로 한다.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의 일례로써 고전적인 유치산업보호론에서 유치산업 보호대상의 선정기준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Mill과 Bastable의 기준이 있는데 Mill과 Bastable은 유치산업 보호육성의 결과로 그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가져야 하고 국제경쟁력 성취 후에 얻게 될 사회적 편익(social benefit)이 유치산업을 보호육성하는데 드는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을 메우고도 남음이 있어야 함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을 위한 자료를 구하기가 쉽지 않음으로 인해 유치산업의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편익분석을 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대안으로써 유치산업의 성과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비교적 용이한 생산성을 지표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다음에서는 비용-편익분석과 생산성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한다. 유치산업 개발의 순편익(net benefit)은 생산가치(production value)와 생산비(production cost)의 차이로 측정될 수 있다. 먼저 국내생산비는 투입요소에 대한 잠재가격(shadow price)을 통해 계산된다. 그리고 생산가치는 생산량에 외환의 잠재가격에 의해 계산된 단위당수입비용(unit import cost)을 곱함으로써 계산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국내생산물과 수입품이 동일하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법으로 생산가치를 계산한다면 생산물에 대한 초과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산가치가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생산물에 대한 초과수요가 없다고 가정하고 순편익의 실현과 생산성 증가의 관계를 살펴보고 한다.
위의 방법을 따르면 유치산업개발의 사회적 비용은 유치산업이 시작될 때부터 성숙할 때까지 국내생산비용과 수입비용의 차이에 대한 누적할인가치(cumulative discounted value)이다. 그리고 유치산업개발의 사회적 편익은 성숙한 이후 즉 국내생산비가 수입비용보다 더 낮아진 후에 국내생산가치와 생산비의 차이에 대한 누적할인가치이다. 그리고 이 사회적 편익에 외부성의 효과가 더해져야 하는데 외부성은 측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본 논의에서는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횡축은 누적생산량 또는 시간을 나타내고 종축은 단위가치(unit value) 또는 생산비를 나타낸다. O는 유치산업의 생산이 시작되는 시점을 나타내며 U는 유치산업에 대한 보호육성이 결정되는 시점을 나타낸다. OA는 유치산업의 최초의 단위당 생산비(unit production cost)를 나타내고 OF는 수입품의 단위당 비용(unit cost)을 나타내며 ABC는 유치산업의 누적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단위당 생산비가 감소하는 경로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FG는 수입품에 대한 단위당 비용의 경로를 나타낸다. 횡축을 누적생산량으로 볼 때 FAB는 유치산업의 할인되지 않은 총비용(undiscounted total cost)을 나타내고 CBG는 할인되지 않은 총편익(undiscounted total benefit)을 나타낸다. CBG에는 외부성이 더해져야 하지만 외부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순편익은 유치산업의 단위당 생산비가 단위당 수입비용 이하로 떨어질 때 양의 값을 가질 가능성을 가지며, CBG의 크기가 FAB의 크기보다 커지도록 ABC가 FG이하로 충분히 하락할 때 양의 순편익이 실현된다. 횡축을 시간으로 볼 때 ABC의 기울기는 시간에 대한 단위당 생산비의 실질변화율을 나타낸다. 이것은 또한 결합된 모든 투입요소의 생산성변화율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FBG는 성숙기업의 생산성변화율을 나타낸다. 생산성을 기준으로 볼 때 유치산업의 순편익 실현 조건은 일정기간동안 해당 유치산업이 외국의 성숙기업들보다 더 빠른 생산성 증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ABC의 기울기가 FBG의 기울기보다 커야 한다.
위의 논의를 요약하면 유치산업 보호육성에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이 필요하며 편익이 비용보다 더 클 때 즉 순편익이 양이 될 때 유치산업 보호육성이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순편익이 양이 될 필요조건은 유치산업의 생산비가 기존의 성숙기업의 생산비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는 것이며 그것은 유치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기존의 성숙산업의 생산성 증가율보다 더 클 때 가능하다.
유치산업의 생산비가 성숙기업의 생산비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는 과정 즉 A에서 B로, B에서 C로 가는 과정을 성숙화과정(maturation)이라고 부르며, 기존의 성숙기업과 동일한 수준 내지는 그 보다 더 낮은 수준의 생산비를 성취하게 되는 상태를 성숙(maturaty)이라고 한다. 유치산업이 성숙한다는 것은 기존의 국제경쟁력을 성취하여 유지하고있는 성숙기업과 같은 수준 내지는 그 이상의 수준의 국제경쟁력을 성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숙하는 데 소요된 기간을 성숙기간 또는 유치산업기간(infant industry period)이라고 한다.
참고문헌
* 박정동(1999), 외자 유치 정책, 현대경제연구원
* 변종국(1999),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자유치 전략, 대구경북연구원
* 성효용(2005), 외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 한국지방재정학회
* 이석희(1998), 민자사업에 외자유치를 위한 거시적 분석, 현대사회연구소
* 정성래(2008), 외자유치와 투자촉진 위해 대폭 손질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2006), 외자유치 수단 재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