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트린 자체는 반테러라는 틀로 다수 국가의 지지를 담아내고, 양대 전쟁과 반확산이라는 틀로 선진국의 지지를 담보한다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외견상 부시 행정부가 세계의 비난과 저항을 받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내용상 부시 독트린은 테러리스트 그룹을 대상으로 ‘국가주의’ 연합을 구축하고 ‘악의 축‘ 국가들을 고립시켜 선진국 연합을 형성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 이 ’국가주의’ 연합과 선진국 연합의 정점에 미국이 있는 것은 물론이다. 단극체제의 이러한 중층적 구조는 부시 독트린에 안정성을 부여하는 요인이다.
북의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고 선제공격과 핵공격을 불사하겠다는 부시 독트린이 있는 한 한반도는 전쟁위기의 한 가운데에 있는 셈이다. 핵무기와 미사일은 선제공격을 해서라도 파괴하겠다는 부시행정부의 정책이 있는 한 한반도는 전쟁의 소용돌이 앞에 있는 등불이다. 한민족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한반도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 수도 있는 이러한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지는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에 자주적으로 대응하여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민족의 중지를 모아야 할 긴급한 위기상황이다. 미국과 북한 양자에 대해 자주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양자가 위기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중재하는 한국의 외교역량과 지혜가 각별히 요청되는 시점이다. 미국도 북한도 핵무기와 미사일을 버리고 평화의 길로 나가도록 압박할 수 있는 국제시민사회의 역량이 절실한 상황이다. 부시 독트린의 위험성과 안정성을 모두 냉철히 인식하며 전쟁 위기를 줄이고 평화 기회를 확대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반도 위기를 평화적으로 풀어 갈 것이냐, 전쟁 위기로 몰아갈 것이냐를 가르는 중대한 갈림길이 될 것이다. 이 갈림길에서 우리 민족이, 더 크게는 세계가 어느 방향을 선택할 것이냐는 언론에 의해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Ⅸ. 결론
미국은 어느 나라도 미국의 군사력에 직접 도전할 가능성은 없다고 관망하나, 비대칭적 위협(asymmetrical threats)은 경계한다. 약소국이 장거리 미사일을 획득한다거나 테러집단이 미국의 컴퓨터망을 두절시키고 미국을 공격 목표로 겨냥하는 등이 그 예이다. 911 테러 공격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 부시 행정부가 눈 앞의 위협도 간파하지 못하고 요원한 장래의 미사일 위협에만 공을 들였다는 비난도 있었으나, 오히려 테러 사건으로 불확실하고 불가시적인 위협에 대처하려는 미국의 의지는 높아졌다. 미국이 강조하는 새로운 미사일 위협도 그 예이며, 지난 30년 냉전기 동안의 위협과는 본질을 달리한다. 미국이 직면한 새 미사일 위협은 미국과 소련이 과거 30년간 직면했던 전략핵에 비해 수적으로 훨씬 적고 정확도, 폭발력, 생존력, 신뢰도 및 사정거리 등에서 상대가 되지는 못하나 다른 의미에서 가히 위협적이라는 것이며, 북한의 3단계 대포동 1호 위성발사체(SLV: Satellite Launch Vehicle)도 그 중 하나라는 것이다.
사실 장거리 미사일뿐 아니라, 화생방, 핵, 고성능 폭발물(CBRNE: 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Nuclear, Enhanced High Explosive) 등을 대다수 실패 국가들이나 초국가적 테러 집단이 보유할 경우, 그들의 무기 사용 위협은 위기시 미국의 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이들의 비대칭 위협 능력 강화가 미국의 비용을 높여 워싱턴의 대응을 저지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미국 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생화학 테러에의 공포는 미국의 대북 정책에 또 하나의 의제를 추가시켰다. 북한은 현재 8개의 화학공장에서 생산한 신경성, 수포성, 혈액성, 최루성 등 유독작용제를 6개 시설에 분산 저장하고 있으며, 보유량도 2,500-5,000톤에 이른다고 추정된다. 또, 탄저균 등 생물무기를 배양,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산비용이 저렴하고 효과가 뛰어난, 게다가 증거인멸도 용이한 화생무기를 북한이 쉽게 포기하려 들지는 않을 것이다. 더욱이 북한은 아직도 미국이 지정하고 있는 테러지원국 명단에 속해 있다. 극적인 돌파구가 없는 한, 북미관계가 순탄치 못할 가능성은 더 커졌고, 더욱이 대 테러전에 몰두하고 있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여유도 줄어들었다.
북한이 테러집단에 대한 훈련으로 외화벌이를 한 경험도 있어, 오사마 빈 라덴의 알 카에다 조직에 대한 정보 공유의 가능성을 전망하는 견해도 있으나,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토마스 허바드 주한대사와 잭 프리처드 한반도 평화회담 특사는 북한이 911 테러 직후 테러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위로 서한을 보낸 점에 대해 평가하면서, 북한이 중동 지역에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를 표명한 바 있다. “미국은 북한에게 문호를 열고 있고, 바로 지금이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는 적기”라는 유인이다. 그러나 북이 정보 제공에 나서더라도 걸려있는 문제들은 많다. 미국이 대화 재개를 천명하면서 제기했던 문제들, 즉, 북한의 핵 활동과 관련한 제네바 합의의 이행 개선, 북한의 미사일 개발 사업에 대한 검증 가능한 규제 및 수출금지, 그리고 덜 위협적인 재래식 군비 태세에 대한 협상이 진척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 변수가 주는 불가예측성- 즉 극적으로 북미 관계개선이 이루어질 1%의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박휘락(2001), 부시 행정부의 국방정책 발전방향에 대한 분석, 한국국방연구원
▷ 선준영(2005), 미 부시 신행정부의 등장과 동북아의 국제정치, 아태정책연구원
▷ 임필수(2001), 부시정부의 동아시아 군사전략 재검토의 향방 : 한미일 군사동맹의 강화와 군사벨트의 확대, 사회진보연대
▷ 유삼열(2002), 미국의 패권과 9·11 테러, 관동대학교동북아평화연구소
▷ 정해구(2002), 부시정부 등장, \'반테러전쟁\'국면과 국내정세, 평화·통일운동의 역할과 가능성,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최금좌(2004), 세계화시대 자유무역과 이민 : NAFTA를 중심으로,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